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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목사, 감독회장 '당선 무효' 확정

기사승인 2020.11.12  2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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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감리회 상고 취하로 ‘종국’ 결정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제28대 감독회장 당선도 ‘무효’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정에 이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 역시 ‘무효’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제출한 상고취하서와 관련한 논의 끝에 상고취하서 접수일인 지난 3일 자로 최종 ‘종국’ 결정을 내렸다. 4년간 이어진 감독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이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원고 이해연 목사는 지난 2017년 12월 경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2월 13일 ‘당선 무효’ 판결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피고 감리회가 상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 원고의 선거 무효 청구를 ‘각하’하고 당선 무효를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3일 피고(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서울중앙지법의 선거 무효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해 온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의 고법 항소 취하 신청을 5일 승인했다.

이해연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확정 판결로 감리회가 새로워지길 바란다. 이제 금권선거는 절대 안 된다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이라며 "개의 정족수 뿐 아니라 정회원 품행 통과, 선거권자 선출 등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어길 경우 언제든지 누구나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도 소송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연회 행정 역시 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리회 구성원 모두가 '메소디스트'(Methodist)라는 말 뿐이고, 정작 '교리와 장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출교법 등 지난 소송 기간 동안 신설되고 개정된 법 등도 있다면 지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해연 목사는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전명구 목사가 집행한 모든 처리는 '무효'라고 했다. 이 목사는 "선거, 당선 무효에 따른 무자격자의 모든 행정처리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지난 4년간 전명구 목사가 한 인사, 총회, 본부 산하 모든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연 목사(원고)는 지난 2018년 6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법원이 선거 무효를 판결했다. 피고 감리회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철 목사가 제29대 감독회장에 취임한 직후, 감리회는 지난 3일 김영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즉시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 4년간 소송, 합의, 취하, 제기를 반복하며 이어져 오던 선거 무효 소송은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감리회는 1930년 4년제 총리사(감독) 제도(1~12대)로 48년간 이어오다, 1978년 13대 김지길·이경재·박우희·김재황 감독회장이 각각 6개월씩 임기를 수행했고, 1980년 14대 오경린 감독회장부터 2년제 겸임 감독회장제를 이어오다가 지난 2004년 제25대 김진호 감독회장의 임기를 끝으로 4년제 감독회장제로 전환됐다. 문제는 2004년 제26대 감독회장에 당선된 신경하 감독의 임기 말인 2008년 감리회 사태가 발생하면서 12년째 사태를 이어오고 있다. 4년제 감독회장제 시행 이후 16년 동안 제26대 신경하 감독회장과 제27대 전용재 감독회장 두 명 만이 역사에 감독회장으로 남았다. 전명구 목사의 제28대 감독회장 당선과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감리회는 또다시 제28대 감독회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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