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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당선 무효' 상고취하서 또다시 제출

기사승인 2020.11.04  2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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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 상고취하서가 또다시 제출됐다.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당선 무효 확인’(2019다289501) 소송과 관련해 지난 3일 김영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4일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의 상고 취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 판결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소송의 당사자인 전명구 목사가 현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고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해당 행위가 공동소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할 경우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대법원이 그대로 상고 취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막장’으로 불렸던 대법원 소 취하 사건과 동일 사건이다. 현재도 대법에서 진행 중인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은, 지난 2018년에 이해연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이 목사가 금권선거 등으로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명구 목사의 당선이 무효라며 시작된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고법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목사가 대법원 상고 후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소 취하서를 상고 취하서로 잘못 제출하는 등의 해프닝으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켜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됐지만, 지난 3월 21일 심리 불속행 기간 도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전명구 목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판결 확정 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은퇴와 함께 제28대 감독회장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번 상고 취하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명구 목사는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제28대 감독회장에서도 삭제된다. 게다가 본인이 개정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첫 구상권 청구대상은 물론 첫 출교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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