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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의 아픔

기사승인 2020.10.15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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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2000년대 중반, 쌍용자동차는 중국 자본인 상하이모터스에 매각된다. 인수 당시만 해도 상하이모터스는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약속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그들은 쌍용차의 디젤 엔진 기술만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노동자들은 무려 77일 동안의 점거파업을 벌인다. 회사와 정부는 단전, 단수, 테이저 건 발사, 경찰 특수 부대 투입 등의 강수를 두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했고 그에 맞서 노조는 2018년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10년 동안 기나긴 싸움을 계속했다. 

그 사이 33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표현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로 쌍용자동차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 5월 마지막까지 남은 해고노동자 35명의 복직이 이뤄지면서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투쟁 초기부터 ‘쌍차’ 노동자들과 함께한 ‘고난함께’는 공장으로 돌아간 이후 그들의 근황을 알기 위해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을 만났다.
 

고난함께 진광수 목사와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11년 만에 복직이다. 일하는 입장에서 어떤가?
일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동안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 일의 난이도를 떠나서 손가락에서 발가락까지 육체적으로 무리된다. (웃음) 그리고 투쟁하며 자유롭게 다니다가 부서 배치를 받아 마치 쳇바퀴 돌 듯 일정한 스케줄로 일하다 보니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숨 고르며 적응한다고 했는데, 여러 현장 사고와 손배 문제가 남아 있다 보니, 마음만 급하다. 

현재 회사 내 기업노조와 민주노조가 있다. 민주노조 활동이 어떻게 되는가? 
민주노조 활동은 쉽지 않다. 회사와 기업노조 간의 단체협약에는 유니온숍제도(고용은 사용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에 들어간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만일 가입하지 않을 때는 해고해야 하는 협정)가 있다. 입사하면 무조건 기업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복직하면 기업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비도 내야 한다. 그래서 선별 복직되던 조합원은 이중으로 가입되어있다. 이 문제를 계속 둘 수 없기에 마지막 복직 직전 임원들 5명(민주노조)만 상징적으로 기업노조에 탈퇴서를 내고, 금속노조 쌍차지부만 가입했다. 사실상 5명으로 공장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컸다. 지금은 (기업노조에) 개인 탈퇴 허용을 요청했고, 4명이 추가로 탈퇴했다. 우리 계획 중 하나는 공장 안에 민주노조 복원이 있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 만들어 갈지 하반기 과제로 남아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남아있다.
국가, 회사 포함 손배 문제는 100억 원이 넘는다. 일단 국가 손배는 25억 정도 된다. 2018년에 쌍차 강제진압은 국가폭력이라는 진상조사가 있었고, 이듬해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손배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맡겼다. 언제 어떻게 판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9월 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통해 국회에 국가 손배 취하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여기에 함께 제출할 당사자들에게 자필 의견서를 받고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일이고, 트라우마를 다시 드러내야 하니 많이들 어려워한다. 겨우 복직해서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동의받고 설득하는 데 부담이 많다. 

사측 손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이 사안은 마힌드라 대주주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사측(한국 경영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마힌드라에 얘기하겠다고 했고, 국가가 먼저 취하 결정을 보여주면 명분을 삼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만 있을 뿐이다. 

심심찮게 경영위기설이 또다시 들려온다. 
작년부터 회사 경영이 어렵다. 심각하다. 대주주가 투자를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판매도 어려워졌다.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일단 기업노조는 무조건 매각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총고용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든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작년 9월부터 노사가 연봉 2천만 원 정도 복지를 중단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노조는 당연히 사측의 협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쪽 대안은 공기업, 국유화다. 자동차 분야는 정부가 공기업이나 국유기업을 갖고 있으면 산업정책이나 고용정책 면에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프랑스 정부, 독일 니더작센주가 각각 르노삼성과 폭스바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예다. 

쌍용차를 국유 기업으로 갖고 있으면, 한국지엠이나 르노삼성이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쌍용차를 국유화 형태로 운영할 테니 나가라”는 방식으로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공기업, 국유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11년 동안 서른 명 넘는 동료와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다. 경찰청장이 진압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도 사과했지만, 지금도 당사자들은 피고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을 두고, 절박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 손배가 계속되는 한 국가폭력은 현재진행형이고, 쌍용차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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