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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심, 황당한 기소장 논란

기사승인 2020.10.07  0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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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입증·위반사실 없고 추측만으로 기소
기소장에 권한·근거 없는 “직임 정지” 명령
大法 “허위사실 기재만 해도 무고” 판례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과 의결 정족수 문제로 불거진 중부연회와 선관위 간 갈등이 계파 간 갈등을 넘어 교단 총회 안팎의 법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월 중부연회 소속 법률대응팀과 감리사 등으로 재직 중인 김교석‧이철‧최영석 목사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을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피고발인이 총특심 1반을 기피했고, 행정기획실이 총특심 1반에 기피를 통보했다. 총특심 2반의 심사가 예고된 가운데 총특심 1반이 6일 서울연회에 모여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하자, 본부 행기실이 총특심 1반에 대한 불법을 공지하고 1반 위원 전원에게 교회질서 문란과 행정명령 거부, 선거 방해 등을 이유로 권면서 발송 등 법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법적대응위원회의 청원서를 받아 연회 선거관리위원 4명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9월 3일 결정했고,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 김교석 목사가 같은 날(3일)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이들의 직무를 정지와 해임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부연회 감독이 연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은 선거관리위원을 행정명령으로 해임, 직임 정지 통지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개입에 해당해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일자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 김교석 목사는 연회 선관위원 4명에 대한 행정재판 청구를 16일 돌연 취하했다.

11일에는 김교석·이철·최영석 목사 등 3인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해 달라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접수시켰고, 본부 행정기획실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교석 목사의 고발사실을 보도로 접한 본지는 보도를 위해 김 목사에게 고발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고발장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본지만 자신의 고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게시판에 본지 폐간을 건의하는 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본지 기자의 항의에 김 목사가 미안하다며 뒤늦게 고발장을 보내왔지만, 다른 매체의 보도가 나간 지 열흘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 그동안 김 목사와 그의 허위 주장을 사실로 간주한 사람들을 통해 곳곳에서 퍼져나간 후였다.

현재 중부연회와 법률대응팀 등은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권자 선출 유효 확인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해석·판례 상충되는데 판례 대신 해석 적용
기피된 총특심 1반, ‘기소’ 결정에 “직임 정지” 판결까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목사) 1반(반장 이원영, 위원 한성일‧김정호‧전용국‧이천만)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연회 감독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교석‧이철‧최영석 목사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 결정했다.

고발인 김교석 목사 등은 피고발인들이 '교리와 장정' [1622]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 위반에 해당된다며 피고발인들을 '교리와 장정' [1638] 제38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정직 및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피선거권 정지의 벌칙에 처해달라”고 했고, 총특심 1반은 고발인의 요청 그대로 피고발인들이 '교리와 장정' 1622] 제22조, [1638] 제38조 제3항, 7항, [1421] 제21조를 근거로 기소 결정했다. 기소장에는 ‘행정책임자’의 권한인 ‘직무정지 명령’도 포함됐다.

총특심의 기소장이 정상적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지가 확인한 총특심 1반의 기소장은 기존의 감리회 심사위원회에서 작성된 기소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정상적인 기소장에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의 구체적 행위를 입증자료와 함께 적시한 후 위반조항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총특심 1반은 기소를 위한 필수 요소인 이 같은 내용은 생략된 채 처벌규정만 기록한 뒤 기소했다. 위반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 없이 처벌 조항만을 나열한 채 기소장이 작성된 것인데, 이는 심사위원회의 기소를 거쳐 재판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심문을 거친 뒤 작성되는 판결문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고발장 내용에도 없는데 ‘고발 취지’로 기록
위반 사실 입증‧법 근거 찾아볼 수 없는 기소장

먼저 고발인 요청과 총특심이 기소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교리와 장정' [1622]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는 ‘선거중립의 의무’ 조항으로 △감독회장△본부 각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임직원 (개정) △감독,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 △감리사 △선거관리위원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등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엄정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총특심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피고발인이 각자의 지위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벌칙에 위배되는지는 아무런 입증과 근거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른 기소 근거는 [1638] 제38조 제3항, 7항이다. 해당 조항은 ‘벌칙 처벌’ 조항으로, 피고발인들이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규정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처벌에 처한다는 규정일 뿐,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조항이다.

또 다른 기소 이유로 제시된 [1421] 제21조는 더욱 황당하다. 해당 조항은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회부된 피고발인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입증될 경우 ‘기소’하는 업무상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피고발인이 아닌 총특심이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할 조항인데, 이를 기소 근거 조항으로 제시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발생하지 않은 일… “개입 우려된다” 기소
위반 사실 입증은 없고 시종일관 추측만

총특심 1반은 정작 자신들이 피고소인들에게 제시한 [1421] 제21조 심사위의 직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제1항은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데, 총특심이 단 하루 만에 아무런 입증과 증거 없이 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2항은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고 제3항은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고발사건에 대해 총특심이 기소를 결정하는 동안 피고발인들은 고발장 접수 사실을 알리는 행정기획실의 문서와 단 총특심 위원으로부터 단 한차례 문자를 받았을 뿐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는지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기소장 기본 “~법에 의거 위반해 기소” 없고
“~한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 지울 수 없다”

특히 총특심은 위 장정 규정의 ‘임명권자’ ‘행정 책임자’를 총특심 위원장으로 해석했다.

총특심 위원장 김정호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기획실이 기피를 이유로 (총특심 1반에게) 장소 제공을 거부하고, 일비와 식비 지급도 거부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보니 심사위원회가 행정기획실의 행정지원을 받지 않아도 기소 결정은 적법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총특심은 6일 기자들에게 ‘서이 공동법률사무소’의 자문서를 배포했다. 자문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사법부에 속하는 조직으로서 행정부, 입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원에 관한 문제는 법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총특심의 ‘임명권자’와 ‘행정 책임자’는 총특심 위원장인 김정호 목사라는 판단 아래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기소장이 작성된 것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구성원들의 심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교리와 장정'과 감리회 조직의 기본 구조도 모르는 이에게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리교회의 구조는 ‘3권 분립’ 구조가 아니다. 의회주의 기반의 감독제인 감리회는 입법부가 행정과 사법의 기능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모르지 않는다.

감리회 재판에서 심사위원 기피 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1995년부터 임명권자인 감독‧감독회장이 결정해 왔다.

김정호 목사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행정기획실이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 접수를 받지 않아 직접 총특재 위원들과 통화를 하고, 총특재에 직접 기소장을 송달했다”고 했다.

‘기피’는 대한민국 법률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피고발인의 기본권이다. 총특심 1반이 기피됐다면 2반이 맡아서 심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1반이 절차를 무시한 채 서울연회 감독실에 모여 심사를 진행했을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한 위원은 “김 목사가 전화를 걸어 선거 전에 결정해야 효력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날 총특심이 서울연회 감독실에서 진행되는 동안, 같은 시간 진행된 서울연회 심사위원회는 군선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져야 했다. 서울연회는 회의가 미리 예약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총특심으로부터 직접 송달을 받은 총특재는 8일 서울연회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심사와 재판이 본부 행정기획실을 거치지 않고 거듭 서울연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울연회는 원성웅 감독이 감독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연회의 최고 행정책임자는 감독이라고 했다.

 

구체적 행위 입증불가, ‘무고’ ‘명예훼손’
大法 “허위사실 기재만 해도 무고‧명예훼손” 판례

김교석 목사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사건보다 앞서 접수된, 박용수 목사가 이철 목사를 고소한 사건은 아직도 행정기획실의 행정 지원을 받으며 총회 심사위원회 2반(반장 엄상신 목사)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회 심사위원회(이재수 위원장)가 상도교회 매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전명구 유지재단이사장, 전용재 전 유지재단이사장, 이용윤 전 사무국 총무를 기소 후 총회재판(최승일 위원장)에 회부했지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들 모두를 무혐의 판결했다.

재판 진행 중 고소인인 상도교회 교인들이 전명구 목사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했고, 전용재 전 유지재단이사장과 이용윤 전 사무국 총무에 대한 무혐의 판결은 “총회 재판위가 고소인들을 원고 부적격으로 판단한 것이 원인”이라고 심사위는 밝혔다.

상도교회 고소인들의 소장 작성을 도왔다는 신기식 목사는 이들에 대한 기소 당시 지학수 전 사무국 총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학수 목사는) 그리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고, 전명구 목사의 기소 당시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사유도, 감독회장 직무는 정지 중이지만 현재의 유지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혹은 출교에 해당하는 절취, 사기, 횡령, 공금 유용,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등의 범과를 처음부터 고소장에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소는 고소‧고발장 내용 중에만 한정되어야 하는 ‘고소‧고발 한정주의’에 기인한 결과다.

보통 고소‧고발건을 접수한 기관이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법령에 따른 위법사실이 분명할 경우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한다. 문제는 ‘기소’의 전제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 입증과 법령에 따른 위법사실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잘못된 행위 같아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다면 기소가 불가능하다.

특히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만 한다.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국가의 형사소송이고, 감리회는 (특별)심사 제도다. 그런데 피의사실을 추궁당하는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은 심사위원회에 있다. 여기서 심사위원회의 논증에 따라 피고발인의 범행 사실에 구체적 입증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발인의 이익을 단체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만약 한 국가나 공동체의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범행의 구체적 행위와 입증 없이 유죄로 간주해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공동체 질서와 법치가 무너진 시대마다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과 숙청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유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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