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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남 평신도 22명 선거권 임시 부여”

기사승인 2020.10.07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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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인용

법원이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을 박탈당한 서울남연회 평신도 22인의 선거권을 임시로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는 7일 권후원 외 21인이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면서 “(유지재단) 편입 시점을 지방회 개최 이전이라고 해석할 논리 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권자 명부 확정시까지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면 선거권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들은 사실상 소명의 기회나 불복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같이 일방적인 채권자들의 선거권자 지위가 배제된 채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어 감독회장 등이 선출될 경우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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