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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는 嚴重하고 公正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0.09.26  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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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승 목사(바른길교회)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의 제정 목적을 “감리회의 감독·감독회장에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601]제1조(목적)”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관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선거법 제22조(중립의무)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후보를 선호하는 것은 자유의지이지만 그 의지를 선거관리의 업무과정에 표출해서는 안될 것이다. 소위 ‘진영논리’로 선거관리에 임했다면 하나님과 130만 감리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소행이다.

일부 정보에 의하면 선관위 위원들이 선관위 회의나 업무중 실시간 상황들을 자기가 선호하는 진영에 제공하거나 제보하며 의논한 사실들이 있다고 한다. 만일 그리했다면 이는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유출하는 엄중한 범법행위다. 선거법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⑦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중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엄정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특히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각 연회에서 선출된 목사나 장로로 구성된 위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조인이 필요한 것이다. 법조인의 의견에 따라 선거관리의 성패가 달려 있기에 법조인은 특별히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번에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위원은 정말 그 마음과 역할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회의장 현장의 상황이나 언론을 통해서 느껴지는 법조인의 자세는 중립의 의무와는 너무나 상반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법조인 위원은 냉정한 법논리로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원장이나 각 분과위원장, 위원들은 철저히 의사진행규칙을 지켜야 한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의회법에 계속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록으로 [의사진행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의회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감리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이 규칙을 따라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 선거법 [1611] 제11조(의결정족수) ①항에 의하면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따지는 심의분과위원회에는 철저하게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3일 심의분과위원회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심의과정은 이 조항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각 후보에 대하여 위원중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전체회의에 넘긴다”라는 의견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는데 이는 의사진행규칙을 무시한 행위다.

선관위원들은 후보를 검증할 때 철저한 자료를 따라 검증해야 한다. 선관위 시행세칙을 보면 제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⑥항에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 본부 등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자격문제는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위원들은 주관적인 관점이나 의견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미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해야 한다. 혹시 법조인의 의견만 따라 후보자를 의결없이 전체회의에 넘겼다면 이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또한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23일 오후 감독회장 후보들의 자격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철 목사와 윤보환 목사는 등록이 취소되었고 박인환 목사만 자격있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 투표 권한이 없는 호남특별연회의 2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부칙 [709]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호남특별연회 관련 감독선거는 즉시 시행하며, 다음 총회까지 다른 행정조직 및 위원은 현행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호남특별연회의 선관위원은 2020년 10월 총회까지는 직전대로 목사 1인, 장로 1인이다. 경과조치의 내용이 분명한데 이를 위반하여 호남연회에서 나중에 추가된 2명의 위원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법(자격모용행사)이다. 위법한 투표로 결정된 내용은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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