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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는 論外”

기사승인 2020.09.21  2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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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단체 내부 별도 제한 규정 있다면 불가”
“행정기관 유권해석·예규는 법규적 효력 없다” 판례

코로나19로 집합·모임·행사가 수개월째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감리회 내에서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호남특별연회선거관리위원장 임융봉 목사(군산교회)는 “중부연회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선거권자 선출 결의 유효 확인’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게 되면서 열흘 연기한 선거도 소용없게 됐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온라인 총회를 인정하자는 내용에 따라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자”고 했다. 이날 임 목사는 회의장에서 “(국무조정실의) 행정명령이다”라며 동의안을 구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 10일 미주자치연회(은희곤 감독)는 ‘감독 선거 무효’를 구하는 총회 특별재판이 청구되자 이와 동일한 내용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14일 게시했고, 해당 게시글에는 “이제야 공식화 되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 같은 일각의 주장·해석과 달리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것이 행정법원의 판례다. 법무부 역시 해당 자료의 적용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로 제한하고 있는데, 감리회의 경우 “표결 시 회의장에 있는 회원만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교리와 장정'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별다른 제한 없을 때만 가능”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3월 5일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의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붙임 자료를 통해 법무부 의견을 전한 국무총리실은 ‘민법’ 상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민법 제75조 제1항), 이 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 제2항),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법 제75조 제2항)”며 “비영리법인은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감리회 “회의장에 있어야만 표결 참여”

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별다른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 결의 및 서면 결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리회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제한 규정으로 인해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행정지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교리와 장정’ [690]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금지) ①항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의 제한 규정을 근거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가 이미 지난 7월 내린 “위임장 표결은 불가하다”는 판례를 법원의 확정 판례도 아닌 행정지침만으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총회 자문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기연회와 임시 연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유와 관련해 “법적 다툼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전쟁 등 불가항력의 상황은 법적 분쟁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위임장과 서면결의는 다른 문제”

실제로 2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권자 선출 결의 유효 가처분(2020카합21763) 심리에서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가 언급됐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채권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대표자 박명홍 감독) 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코로나19로 총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민법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등 서면 결의 등으로 총회 결의가 허용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50민사부 재판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채권자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나선 김교석 목사도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중부연회 감독의 연회 개최 공문 내용 중 장유위가 내놓은 위임장 제한 규정의 의미를 묻자 채권자 측은 “위임장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닌, 선거권자 선출 자격에 대한 것이다. 출석을 해야만 선출될 수 있다는 해석”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을 준용하여 위임장이 적법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라고 했다.

이어 선거권자에 선출되려면 연회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채권자 측이 “선거권자가 되려면 참석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재판부는 “어떤 계약서나 정관, 법령의 해석은 문헌을 읽고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채권자 주장을 인용하려고 해도 해당 문장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장유위의 위임장 해석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것 같긴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인정할만큼 자세하게) 그렇게까지 기재되어 있었다면 유권해석이 더 명백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고 했다.

한편 채권자인 중부연회가 지난 20일 ‘선거권자 선출 결의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을 추가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22일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선거권자 미확정으로 인해 중부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본안 확정 판결 시까지 중부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진행을 강제할 길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처분이 본안 재판과 달리 심사 강도가 낮고, 본안 소송에서 얼마든지 가처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후보 등록의 전제인 선거권자의 확정 문제를 무기한 미확정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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