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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남지방 실행부위원회 성명서

기사승인 2020.09.21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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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감리교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실행부 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소속 평신도 선거인 22명의 선거권을 박탈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3회 총회선관위는 일부 부동산을 지방회 이전에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남지방 소속 평신도 선거인 22명의 선거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와 같은 조치는 선거법 및 선거법 시행세칙에 반하는 조치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밝힙니다.

선거권과 관련하여 의회법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⑧항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과 상관없이 지방회 개최 전까지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 편입하지 않은 교회에 소속된 평신도는 연회대표는 물론 연회에서 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관위가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소속 선거인 22명의 자격을 박탈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감독선거법 제14조2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은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의 시행세칙인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5조(선거권) 제2항은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연회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가 연회 시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회에서 선출한 해당 교회의 평신도 연회대표와 선거인자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 소속 평신도가 연회대표로 선출되고, 연회시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회대표 자격과 선거인 피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 소속 평신도에게도 당연히 연회대표 자격과 선거인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연회 시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교회 소속 평신도의 연회대표 및 선거인 피선거권은 모두 인정하고, 오히려 연회 전에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소속 평신도 선거인 22명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조치는 선관위 시행세칙 제5조(선거권) 제2항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연회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교회와 비교하여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를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방회 전에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것이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소속 평신도 선거인의 자격을 박탈한 이유라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교회 소속 평신도 선거인 자격 역시 동일한 이유로 박탈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연회 전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회 소속 평신도 선거인 자격을 인정했다면, 연회 전에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 소속 평신도 선거인의 자격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선거인 선출은 연회의 고유권한이고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은 오롯이 서울남연회의 권한입니다. 서울남연회가 불법으로 선거인을 선출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감리회 행정재판 판결을 통해서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선거인 불법선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역시 서울남연회가 책임질 일입니다. 또 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6항은 “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을 뿐, 선거인 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애초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선관위가 서울남연회와 강남지방 및 해당 교회의 소명 절차는 물론 선관위에서의 정상적인 의결절차도 없이 서울남연회가 선출한 강남지방 소속 선거인 22명의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조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서울남연회가 선출한 강남지방 소속 선거인 22명의 자격 박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따라서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실행부 위원회는 향후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리회 행정재판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실행부 위원회는 제34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선관위가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소속 선거인 22명 관련 불법을 바로잡아 아름답고 깨끗한 공명한 선거가 실시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실행부위원회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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