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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기사승인 2020.09.14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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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와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이하 여가연)는 오는 17일 오전 10~12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를 개최한다.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 최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과 관련한 입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2019 분노의 게이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 살인 미수 피해 겪은 여성은 최소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3명에 달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2.3%가 경찰에 신고했고, 성폭력 피해자의 1.7%만이 경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분석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건수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분석한 것임을 감안했을 때 실제 피해 수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여가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현행법과 제도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와 더불어 ‘친밀한 관계’는 무엇이며, 정서적·경제적 폭력 등은 법적 제제가 가능한지 등의 질문을 통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이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김영중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이 나선다. 

토론회 참여 신청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는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 : 신청 링크(https://forms.gle/ywGvKwEhqeqnSaAi7)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1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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