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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처벌에 반대” 99%

기사승인 2020.09.12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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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민들 중 99%가 ‘낙태죄를 통한 처벌’과 ‘임신중지 결정에 있어 국가의 개입’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4개 여성단체는 지난 11일 낙태죄 폐지와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9일간 70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를 통한 처벌’과 ‘임신중지 결정에 있어 국가의 개입’에 응답자의 99%가 반대의견을 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서두를 것’에는 98%의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관련 빠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78.9%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법률에 따라 임신 22주 이전 범위 내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등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통과 전까지 현행 조항은 유지된다.

한편 이날 이들 단체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했다. 또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체도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는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해온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시한이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4개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낙태죄 폐지와 성·재생산 권리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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