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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34회 총회 감독회장·감독 선거일 연기

기사승인 2020.09.04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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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에서 10월 13일로 잠정 변경
후보 접수 등 모든 일정 자동 순연 전망

4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선거권자 미확정에 따른 선거일 연기 결의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후보 접수 일정 등 각 세부 일정 역시 자동 순연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에 대한 논의는 오는 7일쯤 각 연회 선관위원장이 포함된 상임위 확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교리와 장정', 선거관리 책임 시 구상권
중부, 구상권 책임 묻자 “각서는 못쓴다”

이날 선관위는 먼저 관리분과위원회(김종군 위원장)가 보고한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명단 확정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과 관련한 격론이 또다시 이어졌다.

선거권자 명단 보고에 나선 관리분과위원장 김종군 목사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과 관련해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어떻게 되겠냐”며 “선거 후 소송하는 게 낫다. 감독회장 선거는 문제없지만 감독 선거는 문제 있다. 선거 비용을 두 번 들게 하느니 하는 게 낫다. 구상권 역시 큰 것을 물겠는가, 아니면 작은 것을 물겠는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낫다”고 했다.

일단 중부연회가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을 그대로 받아 선거를 진행 한 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그때 가서 논의하자는 것과, 구상권 규모 역시 선거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보다는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 한 뒤 선거 무효를 근거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가 더 작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계화 위원장은 “구상권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달 중부연회가 하자 치유했다고 보낸 서류에 전 지방 감리사들의 서명도 있었다. 그렇다면 하자 치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어야 한다. 며칠 전 중부연회 감독과 통화를 했다. 박명홍 감독도 공동 책임을 지겠으니 먼저 결의해 달라고 했다”며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 보겠지만, 책임 문제가 있으니 감독과 총무, 서기, 감리사, 법적 대응팀 모두가 분명한 각서를 써준다면 전체회의 논의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각서에는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뒤,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관위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2019년도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35] 제35조 ⑥항과 ⑦항은 “행정 책임자는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융봉 위원은 “연회에서 올린 선거권자 명단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올린 뒤 법적인 하자가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위원장의 동의로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을 올렸다면 모두 연대책임을 결의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우리(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재 위원도 “‘교리와 장정’ [1614] 6항에는 선거권자 명단 접수 후 추가 변경 금지 조항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중부연회와 연회가 구성한 법적대응팀 등은 하자 치유도 안 하고 공동 책임 각서도 작성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1차적인 구상권 책임은 선관위가 떠안는 상황이다. 은혜도 좋지만 하자 치유도 할 수 없고, 책임도 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가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는 진행되어야 한다” “중부연회가 수정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미 하자가 치유됐다” “관리분과위원회가 상정한 명단을 그대로 받기를 결의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법조인의 자문을 듣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
4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교리와 장정'에 기재된 선거법을 설명하고 있는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하자
회의록 내용은 의결 정족수 부족

자문에 나선 강현중 변호사는 먼저 중부연회가 제출한 연회 회의록을 정족수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5월 제79회 중부연회는 위임장 수가 출석수보다 더 많았다. ‘교리와 장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다. 개회는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된다. 사회법에서도 위임장을 포함해 출석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는 ‘교리와 장정’ [690]제21조 1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장정에 명시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위임장으로 의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찾을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진 중부연회가 하자 치유된 회의록을 다시 제출한 바 있고, 해당 회의록에는 몇 명 ‘이상’ 출석했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있어 법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법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중부연회가 회의록에 1200명 이상 출석했다고 표기한 것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법적으로 개의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판단을 위해 인원의 숫자가 ‘확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추청의 여지가 있는 ‘이상’ 등의 표현은 기록에 남길 수 없는 표기”라며 “1200명 이상이라고 표기했다면 기록의 최소 추정치인 1200명으로 인정될 것이고, 만약 인원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기 연회와 임시 연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못 박았고, “코로나19, 전쟁 등 불가항력의 상황은 법적 분쟁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구상권 범위와 관련해 “선거에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해야 하고, 만약 구상권 분쟁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기명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만약, 선거가 무효 되고 그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찬성한 위원들에게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설명했고, 일단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법에 가면 무작정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결 여부는 전체 참석자 중 재석수가 과반수임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4일 새로 선임된 강현중 변호사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선관위, 투표 찬성자 책임 자문에 논의 중단
결국 하자 치유 위해 선거 약 2주 정도 연기 결정

법조인 자문에 이어 한 위원이 “이미 회의록이 접수됐고, 법률 자문도 나왔다. 구상권은 각자의 몫”이라고 밝힌 뒤 선관위 내부에서 "표결 하자"는 주장은 더이상 제기되지 않았고, 정회가 선언됐다.

회의가 속개되자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은 “총특재 판결에 의해 중부연회 시흥남지방회가 무산되어 평신도 선거권자는 삭제하되 목회자는 연회원이니, 시흥남지방 정회원 11년급 이상 목회자를 포함한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그대로 받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의분과위원장 윤희완 목사는 “행정총회로부터 하자 치유할 수 있는 약 10일간의 시간을 주자. 코로나19 사태든 구상권 문제든 복잡한 상황에서 선거일을 늦추면 ‘교리와 장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선거도 치를 수 있다. 중부연회가 하자 치유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치유를 못했으니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충분이 일정 조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위원들이 회의에 배석한 중부연회 조인현 총무에게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하자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조 총무는 “중부연회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시간을 주신다면 하자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위원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결국 이날 선관위는 격론 끝에 법조인의 자문을 참고,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03]이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일정을 보름 정도 늦춘 10월 13일쯤 치르는 것으로 잠정 결의했다.

 

감독회장 후보 정견발표는 본부에서
감독 후보 정견 발표 각 연회별로 진행

한편 이날 선관위는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와 관련해 관리분과위원회(김종군 위원장)는 “2007년부터 미주자치연회와 본부 회계부가 상계처리 해왔다. 지난달 20일쯤 상계 처리된 명단을 다시 받았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회원에 한하여 정당하다면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홍보분과위원회(차귀열 위원장)가 상정한 추경 예산안 결의와 함께 감독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회는 각 연회별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감독회장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회는 감리회 본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서기를 맡아왔던 맹익재 장로가 사임하면서 배덕수 장로를 서기로 선임했고, 중부연회법적대응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가 감리회 및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권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을 총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도 덧붙였다.

호남특별연회 정경재 장로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거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홍보분과위원회 차귀열 목사와 김오채 장로가 2016년 감독회장 당시 기독교타임즈에 발행됐던 선거공보를 선보이며 설명하고 있는 모습.
중부연회 조인현 총무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발언하고 있는 홍보분과위원장 차귀열 목사.

신동명, 김목화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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