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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없는 ‘해석위원회’…혼란만 가중

기사승인 2020.08.21  1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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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있으나마나” 지적
20일 12차 회의... “재판에서 따질 일” 답변도

지난 20일 열린 장정유권해석위원회 12차 회의 모습. 이날 위원회는 "온라인 선거는 불가능 하다"고 해석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총회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교리와 장정’ 해석상의 혼란을 막고 행정의 적법한 시행 규칙 및 진행을 위해 설치된 유권해석을 맡아 처리하는 위원회다.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과 법조인 1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유권해석을 의뢰할 경우 400만 원의 거액을 내고 해석의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제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의뢰된 질의에 대해 “‘교리와 장정’대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라, 재판위원회에서 따져볼 일” 혹은 “해석 불가” 등의 해석을 남발하다 보니 사실상 제 기능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이 실제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지난 3월 내놓은 ‘위임장’과 관련한 해석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의뢰비가 비싸기만 한 유권해석보다 재판으로 바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내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해석해 달라는 요청에 '해석하지 못한다'는 해석은 해석위의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라는 지적과 함께 “로비에 의해 해석하고 있다” “(같은 위원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존재가 무의미해졌다. 있으나마나다” “스스로 장유위의 권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교리와 장정’이 '不可' 명시 불구,
장유위는 “위임장 결의 가능” 해석

올해 개최된 지방회와 정기 연회에서 제출된 위임장이 총회와 연회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회, 연회를 위임장으로 참석할 수 있는 질의에 해석위가 “민법 제73조(서면, 대리인으로 결의 가능), 제74조(위임장 출석 가능)에 따라 위임장으로 개최 유효”라고 한 것과 달리 총회재판위원회가 인용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유위 해석에 따랐다가 선거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장정유권해석위가 ‘교리와 장정’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결’에 대한 조항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민법대로 해석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교리와 장정’ [690]제21조 1항에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민법에 따라 장정유권해석위는 “민법 제75조에 준용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지난 7월 총특재는 ‘교리와 장정’ [690] 1항에 따라 결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한 위원은 “‘교리와 장정’에 분명히 해당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변호사가 계속해서 민법을 주장했다”며 “장정대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면 뭐 하러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장정유권해석위는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곧 해석이 된다. 매번 회의감 든다”고 말했다.

결국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잘못된 해석으로 중부연회와 감독회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난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일부 위원은 “총특재 판결 후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디 가서 장정유권해석위원이라고도 말 못할 지경”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해석 못한다”는 법조위원에...
"장정, 사안에 따라 사회법 적용” 해석

실제로 A 변호사는 지난 20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 12차 회의에서도 “해석할 질의가 아니다. 재판위원회 검토를 따져봐야 한다”거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다룬 질의는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이 해석을 의뢰한 8개 질문이었다. 각 질문마다 김철한 위원장과 다수 위원들이 “삼척동자도 아는 해석” “누구나 다 아는 해답”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해석에 나섰지만, 유독 A 변호사는 “'교리와 장정' 의해 판단할 수 없는 질의이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답변만 말했다.

동석한 다른 B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교리와 장정’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질의를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연속해 결의를 부쳤다.

특히 A 변호사는 질의를 두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지 조차 헷갈려 했다.

심지어 변호사들이 사회법의 예를 들어 해석하려고 하자 한 위원이 “‘교리와 장정’ [1408]제8조에 따라 사회법은 재판법에 한해서만 준용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사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기껏 해석 의뢰 했더니…
상대방에 질의서 유출, 해석 의뢰

특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제3자 답변 수용은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지방이 해석 의뢰한 질의를 당사자와의 논의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질의내용을 전달했다.

지난 20일 회의석상에서 김철한 위원장은 “미주자치연회 은희곤 감독이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요청해서 질의내용을 보내주었다”고 말하거나 “은희곤 감독이 보낸 답변 내용을 참고해 질의를 해석하면 답이 달라진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C 위원은 “제3자의 답변서가 회의 자료로 배포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질의와 ‘교리와 장정’을 두고서만 해석할 일인데, 제3자의 답변서를 조금의 고민과 고려 없이 끌어다 해석에 나서기도 했다”며 “장정유권해석위가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과 감리회 정신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위원회”라고 한탄했다.

실제 회의장에는 은희곤 감독이 제출한 5쪽짜리 답변이 질의에 명시된 ‘교리와 장정’과 ‘자치법’보다 더 공론화되기도 했다.

 

400만원 짜리 "모른다" 황당한 해석
“질의에 자괴감… 차라리 재판할 걸”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의 8가지 질의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논란만을 남기게 됐다.

‘교리와 장정’이 미주자치연회 ‘자치법’보다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법은 장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이같은 해석은 사실상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초월하는 집단의 탄생을 인정하는 해석과 다름 없다.

또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폐지, 무효화 할 수 있는지 △폐지된 법을 부활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해석할 수 없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자괴감이 든다”는 한 위원은 “결국 국내 어느 연회에서나 실행부위원회를 열어 ‘교리와 장정’을 폐지, 무효화, 재제정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한 것과 같다. 이런 황당한 해석은 처음”이라고 했고, 또 다른 위원은 “해석 보다 애초에 재판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더 나은 편”이라고 했다.

이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미주 ‘온라인 선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해석만을 남겼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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