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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유권해석위 "미주, 법대로 해석할 것"

기사승인 2020.07.30  2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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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장유위, 샌프란-시애틀지방 질의 논의

미주자치연회 행정과 관련해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법대로 해석할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대로 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는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이 의뢰한 일곱 가지 질의에 대해 대부분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법조인 1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질의를 다루지 못한 채 오후 2시경 산회했다.

 

온라인 투표 불법성, 미주가 증명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미국 환경을 고려해 '자치법'대로 진행해야 함은 인정하면서도 자치법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화상 회의와 관련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점과 더불어 참석률이 일반 대면 회의보다 더 낮았던 점을 꼬집으며 "미주자치연회가 선거권자 선출을 위해 화상 회의를 개최했지만, 평소보다 출석률이 낮은 점도 의혹"이라고 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위원도 "선거권자를 뽑기 위해 개최한 연회였다. 하지만 참석률이 매우 낮았다"며 "코로나19 상황이라 해도 '교리와 장정'에 없는 온라인 투표와 화상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개최된 연회인데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 더 많았고,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폐기 논란이 있는 '자치법'인 만큼 2016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자치법을 면밀히 살펴본 뒤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 김철한 목사는 "미주지역 특성상 만든 자치법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자치법이 유효한, '교리와 장정'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지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개최 전 2주 미만도 공고 가능
미주 상황에 따른 자치법만 유효

연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교리와 장정' [591]제91조(연회의 소집)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에 따라 △정기연회는 매년 4월 또는 5월 중 감독이 소집 △임시연회는 필요 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독이 소집하면 된다고 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이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참석 중이던 법조인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게 되면서 중단, 추후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자치법 폐기'와 관련해서는 전후 사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미주자치연회 본부에 2019년 자치법 전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원인무효로 인한 자동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공포 후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위법성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특히 자치법이 '교리와 장정'에 우선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위원장 김철한 목사는 "'교리와 장정'이 자치권과 자치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총회의 검수와 입법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교리와 장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자치법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지역과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원칙의 일부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원칙 혹은 무한의 자율성과 초법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들은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각종 로비에 시달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상식과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며 해석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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