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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모두는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0.06.26  2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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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전국 연회에 선거권자 선출 결의 확인 요청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연회에 선거권자 선출 결의가 기록된 연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 무효 소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선관위의 노력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당부를 피력했다.

브리핑하고 있는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사진)는 지난 25일 감리회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의 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선관위는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01]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계화 위원장은 “당당뉴스와 kmc뉴스에서 선관위가 아닌 비인가 단체의 성명서나 선거법 위반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 등을 무차별 게재해주어 선관위가 곤란해졌다”며 “선관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졌다. 선관위는 일정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해 없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홍보분과 김오채 장로는 “선관위가 아닌 비인가 단체가 내는 입장문 등만 보면 마치 선거의 공정성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맞다”고 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22일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전국 연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권자 선출 하자에 따라 임시 연회를 열게 되어도 선관위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선거를 마친 후 선거 무효가 제기될 때 선관위에 책임을 묻게 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하자 치유를 하기 위함일 뿐이다. 또한 선거 무효 소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한 일이다. 전국 연회의 협조와 성도 분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위임장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은 출석한 자 중 선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는 선거인 명부 등록 마감 후 논의
이날 선관위는 은평동지방과 미주자치연회와 관련한 선거권자 선출 하자 우려 등의 질의에 대해 “현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선거권자 명단이 접수되면 그때 가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은평동지방 실행부 위원과 조은호 감리사가 발송한 ‘선거권자 자격에 대한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의 청원서’를 받은 바 있다”고 했다. 

해당 청원서는 △총실위 (무권대리) 결의 사항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집행할 것을 강력 촉구 △(무권대리) 총실위 결의는 최고 의결기관의 결의이므로 선관위의 총실위 명령 이행 촉구 △지방 부담금 총 56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지방 회계가 3일 늦게 납부하였지만 제29회 총회 1차 실행위 회의록과 민법 130조 133조를 근거로 무권대리를 총실위가 추인하면 법적 효력 있음을 참고 요청 △제29회 총회 1차 실행위 전례와 제33회 총회의 무권대리 합법적 결의를 은평동지방에 그대로 적용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2019년도 지방 부담금 반환 소송 불사 △은평동지방은 선거권 미회복 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현재 변호사와 논의 진행 중임을 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청원서는 지난 5월 감독회의에도 제출된 바 있지만, “일차적인 문제는 직접 납부하지 않은 교회와 늦게 송금한 회계에게 있는데, 왜 감독들이 부탁 아닌 협박을 들어야 하냐”는 분위기로 흐르자 이를 청원했던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논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즉각 회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권자 명단이 아직 선관위에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싸움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교리와 장정’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부담금을 직접 납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과 총실위 결의로 ‘교리와 장정’을 바꿀 수 있는지를 되물었다.

또 선관위는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부담금을 제 때 직접 납부한 교회는 20여 곳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미주자치연회는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연회 현장에서 본부 연회 지원금과 부담금을 상계 처리하는 불법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당당뉴스 심자득 목사가 “캐나다의 경우 주 법령이 5000달러 이상 반출 못하도록 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미주 소속교회 중 본부 부담금을 5000달러 이상 납부해야 하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과 함께 “오는 6일 선거권자 명단이 접수되면 이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25일 감리회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의 후 간담회를 진행했다.

신동명·김목화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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