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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실시돼야 한다

기사승인 2020.07.02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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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흥도 목사(농촌선교훈련원)

차흥도 목사(농촌선교훈련원)

산업화 이후, 그리고 UR파동 이후 몰려드는 수입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농민은 속수무책이었다. 당시만 해도 농촌은 지켜져야 한다는 정서가 팽배했다. 그래서 수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고, 또 수많은 돈이 농촌 지원책으로 농촌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이 수많은 돈이 농민의 손에 직접 쥐어진 것은 별로 없었다. 농민 대신 누군가에게 이 돈이 흘러간 것이다.

농촌발전사업, 농촌기계화사업 등으로 개발업자와 농기계회사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고, 지금은 농촌컨설팅 회사에 돈이 몰려가고 있다. 지원대책은 역설적으로 농민으로 하여금 수많은 빚에 허덕이게 했을 뿐, 농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농민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UR파동 이후 우리의 농정은 규모화 농정이었다. 밀려드는 수입농산물과 경쟁하려면 우리의 농업구조도 규모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농·기업농을 육성하고 그들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3ha(1h는 약 3,000평 정도) 이상의 농지 소유자를 대농이라 부르며, 이들은 현재 농민의 약 8% 정도다. 그런데 미국 농민의 평균 경작지가 보통 300ha이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 없다.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경주시킨다고나 할까? 결국 규모화 정책은 가족농·소농을 옆으로 밀어냈고, 대농·기업농 위주의 농정은 우리의 농업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 그냥 한두 가지 정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규모화 농정에서 농의 가치(다음 호에 설명)를 중심으로 하는 농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본권은 마치 인권처럼 천부적이기 때문이다.

농민기본소득의 실시는 농정의 대전환 상징이 될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생존경쟁에 급급하여 뭇 생명의 다양성을 없애는 농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농사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될 것이며, 자본주의에 물든 농부가 아니라 ‘농부 하나님’(요 15:1)을 닮은 농부로 거듭날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면서 자기가 추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 감리교회가 함께 하여 이 땅의 가장 작은 자중의 하나인 농민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면 아마도 무너져가는 감리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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