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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자들의 현실

기사승인 2020.05.21  18: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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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호 사설

대법원이 금권선거·선거 무효 등 사유로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전명구 목사가 여전히 공식석상에서 ‘감독회장’ 직위를 주장하며 직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감독회장 소송 사태 중 직무정지 결정을 대법원이 확정한 후에도 감독회장직을 주장하며 외부 법인 대표직을 수행하고 연임 결의까지 한 사례는 전 목사가 유일하다. 전 목사를 제외한 그간의 당선자 모두는 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 직후 “감리회 혼란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겠다”며 예외 없이 스스로 물러났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부 법인 대표직을 주장한 사례도 없었다.

그러나 전명구 목사는 지난 18일 군산교회에서 열린 제17회 호남특별연회 정기 연회 공식일정 중 2차 회무가 끝나고 3차 회무 시작 전 열린 ‘호남특별연회 승격 감사예배’에서 ‘감독회장’으로 소개돼 단 위에 올랐고, 전 목사는 감독 셔츠를 입은 채 설교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다음날인 19일에는 인천 부광교회에서 열린 제79회 중부연회 중 열린 목사안수식 현장에서도 ‘감독회장’으로 소개됐고, 전 목사는 실제 안수 보좌를 집례 했다.

특히 전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정지가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감독회장이 재임 중 당연직으로 수행해 온 각종 법인의 대표직(이사장) 권한을 주장하며 직무를 지속하고 있고, 태화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등 외부 법인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연임 결의를 마친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말 서울고법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직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본안 소송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대법원 상고 없이) 거기 따르겠다고 누차 얘기했다. 그 내용까지만 볼 것”이라고 공언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원은 2018년 4월 27일 전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와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국법 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당선·선거 무효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2018년 4월 27일 이후 전 목사가 감리회 대표자의 지위로 수행한 모든 업무는 법률적 보호를 받거나 일체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 직무정지 기간 중 그가 감리회 대표자 지위로 처리한 행위 역시 무효이고, 만에 하나 판결이 뒤집혀서 감독회장에 복귀한다고 해도 직무정지 기간의 행위는 절대 유효해지지 않는다.

전 목사를 교권의 꼭대기에 세웠던 누군가는 “어떻게 만든 교권인데”라는 생각 혹은 아직 성사되지 못한 거래를 생각하며 억울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의 하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목을 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 목사가 감독회장 명찰을 달고 밖에 나와 행세를 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르고, 여전히 그에게 감독회장 명찰을 채우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이 당선·선거 무효 소송의 확정 판결을 하는 순간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고 전 목사의 당선과 당선자 공고 사실 자체도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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