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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감독회장 선거 무효”

기사승인 2020.05.14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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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세 번째 판결
"피고보조참가인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또한 무효"

 

법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는 14일, 이해연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2018년 6월 경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2018가합538317)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 무효 뿐만 아니라 당선 무효도 함께 확인했다. 최형표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당선 역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효력과 상관없이 피고보조참가인 개인의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및 이에 관해 피고(감리회)가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을 당선자로 결정 및 공고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에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 판결만 세 번째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 2016년 원고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2016가합38554), 2018년 원고 김재식 목사가 진행한 선거 무효 소송(2018가합549423)에서 두 차례 선거 무효를 확인받았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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