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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송은 서로를 망하게 할 뿐”

기사승인 2020.05.11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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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계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인터뷰

현재의 모든 상황은 우리 모두의 탓
‘내 탓’ 책임의식으로 성숙한 선거 기대

오는 9월 29일 실시 예정인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 등 선거법과 관련한 논쟁이 들끓고 있다. 

연회 일정에 맞춰 시동을 걸고, 후보 접수 일정과 맞물려 요란한 물밑 레이스가 시작됐던 예년 선거 분위기와도 다른 양상이다. 특히 지난달 총회실행부위원회 7차 회의 현장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은평동지방 본부 부담금의 무권대리 추인 안건은, 지난 6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에서 위원 전원이 ‘수용 불가’ 의견을 피력하는 등 향후 선거권자 선출과정에서의 난맥상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8일 안양시 함께하는교회에서 만난 박계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법 개정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공동체 내부의 고소·고발은 모두 남 탓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겪을 만큼 겪었으면 이제는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 봐도 소송은 서로를 망하게만 할 뿐”이라고 했다.

어려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셨다.
지난해 입법의회 당시 2년 겸임의 감독회장 제도와 그에 맞춘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법·선거운동 개정안이 함께 상정됐는데, 표결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선거운동 조항만 통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다 보니 이전법과 충돌되는 부분을 완충시키기 위해 시행세칙을 만들어 넣었다. 예를 들어 이전 선거법은 후보자들의 광고를 금했지만 장정에 명시된 연회와 자치단체의 광고는 허용됐다. 이럴 경우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별로 광고 금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시행세칙에서는 100만 원으로 금액을 제한했다.

 

시행세칙에서 보완했다고 해도 적용상의 논란이 상당해 보인다.
이전과 달리 예비후보자들이 사적인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석만 해도 자격이 제한되는 조항은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법 개정을 위한 조항들이다. 여기에는 사적인 모임이나 참모회의도 포함된다. 만약 발각될 경우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경고를 하게 되고,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고발 조치된다. 현재 접수된 예비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 제보는 후보 등록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예비 후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로 지난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소송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족수 미달을 우려한 위임장에 대한 법적 유무효 논란도 있다.
이미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위임장의 문제까지 판단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 위임장의 적법성과 위법성 판단은 지방과 연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연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선거권자 명단이 접수되면 각종 부담금의 기한 내 납부와 재단 편입 여부 및 재단 편입 불가 사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됐는지를 확인 후 선거권자를 확정하면 된다. 

이상의 판단은 선관위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만약 위임장 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임장 내용을 인정한 사람이 누군지를 주체 측에서 해명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총실위가 의결한 본부 부담금의 무권대리 추인 안건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안다.
‘교리와 장정’의 입법취지가 무권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총실위 회의 현장에서 안건 추인을 반대한 바 있다. 이미 2012년도 7월 6일 총실위 회의에서 추인하면 된다는 법적 자문에 따라, 한 위원이 과거에 기한 내 납부 증명을 하면 구제해준 전례가 있으니 ‘이번 건’은 구제해주자는 발언을 했고 17대 6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는 해당 결의 시점에 제한된 결의였다.

무권대리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향후 이런 논란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맞다. 2012년도 당시 해당 연회의 감독 선출을 못할 정도의 특수한 상황도 있었다. ‘교리와 장정’은 분명히 본부 부담금을 본부에 직접 납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무권대리를 허용한다고 해도 기한 내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허용할 경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담금의 무권대리 추인 요청 안건 역시 총실위보다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으로 보이고, 총실위가 결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선관위에 접수조차 안 된 선거권자 명단에 대해 총실위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지방의 선거권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회가 앞으로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일들로 법적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미이다. 
특정 지방의 문제가 아닌 전체 선거의 유·무효가 달린 문제인 만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정리된 문제가 아니었나?
무권대리 추인 안건과 관련한 상황과 과정을 위원들에게 설명했고, 의견을 나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무권대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선거 관리에 있어 선거권자 명단의 확정은 부담금의 기한 내 납부 여부가 가장 큰 일인 만큼 선거권자 명단을 받아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교리와 장정’에 없는 사안의 논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있다. 총실위 역시 해당 사안의 결의 이전에 유권해석위원회 해석을 받아봤어야 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동의·제청자뿐 아니라 총실위원 전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서기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건 논란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운영의 책임성 지적한 것이다.
만약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총실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지방의 소송 가능성도 있다. 결국 무권대리 추인안 결의로 인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송에 휘말리기는 일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거관리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선관위원장 선출 직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리와 장정’임을 피력했다. 미비한 부분은 시행세칙에 명시했고, 미진한 부분은 법적 자문과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의뢰를 해서 처리할 것이다.

 

선관위 각 분과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홍보, 심의, 관리 분과 등 각 분과위원회 결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동시에 각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각 분과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권고했고, 선관위 법조인에게도 자문의 책임성을 권고했다. 공동체의 성숙함은 구성원 각자의 책임에 달려있다.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절대로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지난 8일 안양시 함께하는교회에서 만난 박계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법 개정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연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지난달 총실위에서는 미주연회가 연회를 9월에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질의해 온 것뿐이다. 

국내 모든 연회도 5월로 정기 연회 일정을 미뤄서 치르는 상황이다. 만약 국내 연회가 오는 8월까지 연회 치르지 못할 경우 사고연회가 되어 감독회장이 연회를 직접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주연회의 현 상황은 전쟁·폭동 및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니 사고연회로 판단할 수도 없다. 은희곤 감독과 통화했을 당시 총실위에서 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총실위 결의는 없었다.

미주연회가 연회 개최를 9월에 열기로 했다고 해도, 감염병 상황이 개선돼 7월 6일 이전에 연회를 개최한다면 문제가 없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7월 6일 선거권자 명단 접수 이후 판단할 문제다.

 

국내 모든 연회가 정기 연회를 진행 중에 있다. 연회 진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
선거권자 선출 시 재석 확인과 표결 및 선포 등 ‘교리와 장정’에 따른 선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선거권을 가진 연회원은 예비후보자에게 무리한 요구나 모임에 초청해서는 안 된다. 복수 후보의 경선이 예상되는 연회의 예비후보자 간 단일화를 제안하거나 추진하는 등의 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저촉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단일화를 앞세워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일 역시 지양해야 함을 당부드린다.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본인의 피선거권 자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향응·금품 제공 없이 떳떳하고 정당하게 당선되어, 상대 후보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기에 좋은 일인가.

 

제34회 총회 감독·감독선거와 관련, 감리교회를 향한 당부를 부탁드린다.
제33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전 구호를 ‘내 탓이요’로 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공동체 내부의 고소·고발은 모두 ‘남 탓’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현재의 공동체 상황은 우리 모두의 탓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우리 모두의 탓, 모두의 책임이다.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내 탓’이라는 인식과 다짐으로 고소·고발 없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 

소송을 겪을 만큼 겪었으면 이제는 성숙함을 보여줄 때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봐도 소송은 서로를 망하게 할 뿐이었다.

안양=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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