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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적법"

기사승인 2020.01.17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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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특재, 선출결의 무효 청구 '기각' 판결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총실위 결의가 적법했다는 총특재 판결이 나왔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는 원고 성모 목사가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2019. 8. 20.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결의가 무효"라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총특재는 판결문에서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해 그 선출 절차 및 자격 요건을 감독회장 선거규정과 엄격히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감독회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와 권한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지난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무효 판결의 판례변경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총특행03 판결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장정【1513】단 제13조(피선거권)에서 규정한 감독회장의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장정 【1608】단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 흠결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장정 【1608】 단 제8조 규정은 감독회장에 한정된 특정 자격이 아닌 감독, 감리사 등 감리회 모든 선출직의 일반적인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으로 이번 판결이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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