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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전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찬성한다

기사승인 2019.12.11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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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 . .”(창1:27)

 

   한국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2010년도에 비준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 나라는 이 문화다양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조로 해서 한국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이제 전국 9개 지자체가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는 250여만 명의 외국인주민들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대전시가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일부 보수 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이슬람과 난민 확산이라는 우려로 몰아붙이며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기독교협의회는 이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거룩한 대림 절기에 2,000여 년전 난민의 신분으로 이집트로 피난가신 (마2:13-15)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독교단체들의 난민반대, 외국인반대는 매우 비성서적이고 반신앙적이란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문화의 차이로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 이 땅에 화육하신(요3:16)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의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자들을 참된 쉼에로 초청하십니다(마 11:28). 이 고귀한 초청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올바른 신앙의 관점을 견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 . .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 4:7-8).

 

   저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대전시와 시의회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반대 의견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인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도 현재 용역을 마친 상황이므로 이를 조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전에 거주하는 3만 여명의 외국인주민들의 문화다양성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2.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단체, 인권단체, 외국인지원단체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가짜뉴스이므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다양성을 반대하는 그룹들은 ‘왜 외국인들에게 혈세를 낭비하느냐?’,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한다!’, ‘왜 단일민족의 전통을 훼손하느냐?’, ‘난민과 이슬람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에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납부한 세금은 1조5천억 원, 기타 과태료, 수수료 등으로 납부한 돈은 총 2천5백억 원으로써, 총 1조 7천 5백억 원을 정부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세금을 안낸다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억지 주장을 많은 국민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다문화 예산은 고작 1천5백억 원 수준으로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기타 과태료 총금액의 10%도 안 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대전시 7만 장애인 1년 예산인 1천5백억 원에 비교해 볼 때 전혀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난민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국가들은 세계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시대,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에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 민족임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다양성을 강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3. 문화다양성의 확산을 위해서는 유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문화다양성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올바른 인성과 세계관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문화축제, 다문화거리 조성, 국제교류행사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19. 12. 10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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