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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

기사승인 2019.12.10  2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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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씨는 2018년 12월 중순 경기도 광주 실촌수양관에서 열린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서 처음으로 청와대진격투쟁을 집회 참석자들에게 제안하며 내란선동·내란음모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의 1년 전 발언은 이제는 뚜렷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지속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의 결과 지난 10월 3일 순국결사대를 앞세운 청와대진격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앞 노숙집회를 이어가며 호시탐탐 청와대로의 진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광훈 씨의 막말과 위험한 행동을 정치적 수사나 퍼포먼스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평화나무는 그간 전광훈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현장 취재 등을 통해서 전광훈이 조직한 ‘순국결사대’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광훈 씨가 조직한 ‘순국결사대’의 규모는 500명 정도로 보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국결사대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입시 유서까지 작성한다고 합니다.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순국결사대원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어떠한 퍼포먼스나 쑈잉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급박한 심정입니다.

평화나무는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재차 촉구하면서, 전광훈 씨가 순국결사대를 조직한 것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저촉되며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3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에 해당하고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광훈 씨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할 때 적용받습니다. 사형,무기,5년이상의 징역을 받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순국결사대’를 조직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 청와대진격투쟁을 실행한 ‘순국결사대’를 조직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에 해당하며, 그 청와대진격투쟁은 동법 제4조 목적수행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하고 온전한 명령체계와 관리 방침까지 정해져 운영되는 ‘순국결사대’는 마땅히 법에 따라 해체되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외침을 경찰과 검찰이 외면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이상 지체없이 내란선동, 불법모금 혐의로 기 고발된 전광훈 씨에 대해서 오늘 평화나무의 고발내용까지 더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12.10.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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