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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인 결재한 바 없다”

기사승인 2019.12.09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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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사실확인서 제출
법원제출용 서류 일체 무효 확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3~4일 선거·당선 무효 소송에 제출된 피고 감리회 측 서류에 대해 “감독회장 직인 사용에 관하여 결재한 바 없는바 2019년 12월 3일과 4일에 발송된 법원제출용 서류 일체는 무효”라며 지난 5일 대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또 “추후 명확한 결재의 과정을 통해 제출할 것임을 사실 확인한다”고도 덧붙였다.

12월 2~3일자로 법원에 허위로 제출된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확인서는 대법 상고 취하 동의서 2부, 대법 소 취하 동의서 2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소 취하 동의서 1부, 총 5부다. 모든 서류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사용하는 헤드지와 감독회장 직인이 분명하게 사용됐다. 전부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명의로 된 서류지만, 윤보환 직무대행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거 무효 확인 2건(대법원 2019다2867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8317) △당선 무효 확인(대법원 2019다289501) 총 3건의 소송에 “감독회장 직인 사용에 관하여 결재한 바 없다”는 동일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변조 서류는 당사자가 형사 건으로 고소해야 할 일”이라며 “판사는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만 향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공(公)문서를 위조·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가짜 소 취하 동의서의 경우에도 감독회장 직인이 찍혀 있는 만큼 형법 제238조(인장 관련 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등 중죄(重罪)에 해당한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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