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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인, 본부 직원들 맘대로

기사승인 2019.12.04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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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모르게 직원들 가짜 소취하 접수
심각한 행정농단 현주소…파악조차 안돼

대표자도 모르게 법원에 제출된 소 취하 동의서.


전명구 목사의 대법원 소 취하 소동으로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의 행정농단이 또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이 찍힌 소 취하 동의서가 12월 2일 날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간의 대법원 소취하 소동에만 대법 상고취하 동의서 2부, 대법 소취하 동의서 2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소취하 동의서 1부 총 5부가 허위 제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2018가합538317, 원고 이해연)에 제출된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 취하 동의서’를 살펴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공식 문서를 발행할 시 사용하는 헤드지와 감독회장 직인이 분명하게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 윤보환 직무대행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허위 소 취하 동의서 제출로 인해 소송의 종국이 ‘소 취하’로 귀결된 사건이다. 감독회장 직인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그동안 감리회 대표자 직인이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 왔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감리회 본부 행정농단의 현주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4일 원고 이해연 목사가 소 취하 철회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7일 변론기일이 잡힌 만큼 피고 측의 직인 논란에 대한 해명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감리회 본부 직원이라고 해도 대표자 직인을 허가 없이 무단 날인하여 사용(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정당한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자가 마치 대리권이 있는 양 가장해 문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공(사)문서 작성죄에 해당되는데, 공문서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6조)에, 사문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32조)에 처할수 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공(公)문서를 위조·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가짜 소 취하 동의서의 경우에도 감독회장 직인이 찍혀 있는 만큼 형법 제238조(인장 관련 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등 중죄(重罪)에 해당한다.

본지의 자문요청에 법 전문가들은 “감독회장 직인이라는 건 일반 대중들이 신뢰할 수 있는 표상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며 “소 취하 동의서의 사용 의도(날조)를 알면서도 직인을 사용하도록 한 관계자들까지 모두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인을 무단 날인하여 사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형법 제229조의 허위공문서 등 행사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두기만 해도 혐의를 피할수 없다. 서울경찰청 민원실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 쓰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문서 위조 행사”라며 “사용 목적과 이유를 불문하고 직인을 통해 소 취하 동의서를 위조하는 건 범죄”라고 했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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