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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당선 무효" 大法 확정

기사승인 2019.12.03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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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구 패소로 訴 종결... 서울 고법 판결 그대로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년 넘게 끌어오던 감독회장 선거 무효와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원고 김재식), 감독회장 당선 무효‧지위 부존재 소송(원고 이해연)에 대해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내린 선거 무효 판결과 당선 무효 판결을 그대로 인용, 종결했다.

이번 결정은 두 소송의 원고인 김재식‧이해연 목사가 2일 재판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후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도 담당 재판부에 상고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자 법원이 그대로 고법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46부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를 판결했고, 10월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 역시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고 당선 무효와 지위부존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고 취하'는 상고를 철회하는 법원의 결정에만 국한되므로 원심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나 피고가 '상고 취하' 혹은 '상고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재상고는 불가능하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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