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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선 무효 소송 당분간 지속 전망

기사승인 2019.12.03  1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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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합의했으니 다 끝났다? … 대법이 종국 선언해야 소 종료
대표자 모르는 직인 남발 확인 … 감리회 행정농단 심각성 대두

감독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제32회 감독회장선거 무효 소송과 감독회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인 김재식, 이해연(이성현) 목사가 2일 담당 재판부에 각각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 끝났다. 감독회장님이 복귀하신다” VS “장난하냐? 감리회 더 이상 희망 없다”
환영 분노 뒤섞여 … 감리회 혼란만 가중

원고들의 취하 사실이 알려지자 전명구 목사 측근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본부 행기실 관계자는 이후 상황을 질의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끝났다. 감독회장님이 곧 복귀하셔서 직원예배에 참석하실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당뉴스도 “2년간 벌어졌던 소송이 모두 종료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하게 됐다. 5일 아침 본부 예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했고, 감리회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온라인 소식지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소 취하 동의서를 발송했으며, 이로써 본안 소송이 없어져 가처분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소 취하 확인 시점부터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복귀하게 됐다”며 “감독회장 사태가 2년여 시간 끝에 정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감리회 현장에서는 “몇몇 사람에 의해 감리회가 농단 당하는 현실에 화가 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이냐” “목사들에게 오직 사익만 있고 최소한의 공동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인가” “감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는 등 당혹감을 넘은 분노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당사자 합의로 즉시 복귀?
대법원 확정판결 전 복귀 불가능

그러나 전명구 목사가 원고들과 합의를 했더라도 전명구 목사가 즉시 감독회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원고는 각각 김재식, 이해연 목사, 피고는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로 되어 있다. 전명구 목사가 두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간에 취하 합의만으로 소송이 종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피고의 취하 동의 여부인데, 본지가 확인한 결과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취하에 동의를 한 바 없고, 취하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해도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 확정시까지”로 명시돼 있고, 본안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 혹은 소 종료를 선언하기 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의 일치된 판례 역시 비법인사단의 종교단체인 감리회는 감리회 명의로 소송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도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전명구 목사가 돌아오려면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효력의 중단을 선언해 주어야 하는데, 이미 대법원이 가처분 효력을 확정한 상태다. 또 지난해 성모 목사와의 합의 당시처럼 가처분 재판부에 소 취하 사실을 알리고 가처분 효력의 중단 선언을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드러난 감리회 행정농단 현실
대표자도 모르는 대표자 직인 곳곳 남발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될 당시 교리와 장정 상 결의기구가 아닌 감독협의회 카톡방에서 상고 여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 이외에 총회차원의 결의는 물론 대표자의 동의서가 없었다. 2일 본부 행정기획실 직원이 법원에 소 취하 동의서 제출 사실을 기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동안에도 정작 대표자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2일 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당당뉴스 등이 감리회의 취하 동의서 제출을 보도한 시점에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취하 동의서와 관련한 보고나 직인날인 여부를 동의한 바가 없었다. 비슷한 시각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최측근이 감리회 게시판에 올린 글만 보더라도 취하 동의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윤 직대뿐 아니라 측근들까지도 일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대표자 동의 없이 누군가 대표자 직인을 문서에 날인 한 뒤 법원에 해당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인데,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감리회 행정 농단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결재 혹은 승인 없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이 찍혀 발행된 문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법원 소취하 소동 2일 동안만 무려 다섯부의 동의서에 감독회장 직인이 무단 도용되어 법원에 제출됐다.

본부 임원을 역임한 한 목사는 “감리회 본부가 지위체계가 분명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이 감독회장 공석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독회장 직인은 행기실장이, 재정 인출인감은 행기실장과 사무국 총무가 각각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원은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일부 임원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이라는 인식”이라며 "이들에게 감독회장 직무대행 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대표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고도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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