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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12월 3일 임시입법의회

기사승인 2019.11.16  0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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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 3일에 있을 임시입법의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을 살펴보던 중, 입법의회 선출직 대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략 네 가지입니다.

 

1)미주자치연회 임시입법의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장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임시회의는 소집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회원의 몇 명 이상이 발의하고 어떤 결의를 거쳐 임시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는 임시입법회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주연회 임시입법의회도 총회임시입법회의를 준용했습니다. 장정에 있는 총회임시입법의회를 준용했다면 총대 선출과 회의 구성요건도 장정에 있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현재 미주자치연회 임시입법의회 대표는 대표 권한이 없습니다.

현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어디에도 입법의회 선출직 대표를 선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2019년 1월, L.A 입법의회에서 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 자치법에 의하면 입법의회 조직은 “당연직 대표와 양 교구에 각각 선출된 20명씩의 선출직 대표로 조직한다(자치법 36단 11조 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62단 제2조 경과조치를 보면 “교구제 시행과 연관된 모든 법은 2020년 감독취임 직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자치법은 지금 입법의회의 개최나 입법의회 대표(총대)를 선출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감독은 장정을 준용하여 임시입법의회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소집대상자인 입법의회 대표를 몇 명이나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3)지금 공천된 미주자치연회 입법의회 대표 40명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전 자치법에는 입법의회 선출직 대표(총대) 50 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치법에서는 그 수를 4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20년 미주자치연회 감독이 취임한 이후에 시행될 법이기 때문에 지금 공천된 40명의 대표는 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치법에 임시입법의회 규정이 없어서 굳이 장정을 준용했다면 전체 연회원 수의 1/3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4)반드시 연회 참석자 중에서 선출해야 할 입법의회 대표(총대)를 연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천된 입법의회 대표는 자격이 없습니다.

임시입법의회를 장정에 근거하여 개회한다면 입법의회 대표는 공천이 아닌 연회 본회의에서 참석한 회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장정, 입법의회, 633단 제133조 입법의회 조직 1항 선출직 회원). 입법의회는 연회의 하부조직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회 조직과 행정을 규정하고 감독의 선출방법과 감독의 권한과 직무 등을 규정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L.A연회에서 미주자치연회 입법의회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연회 하부기관처럼 공천하였습니다(제27회 미주자치연회 회의록 P52-56, 5. 공천위원보고 분과위원명단). 이 공천명단을 다른 분과위원과 함께 연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본회의에서 박수로 받았습니다(회의록 63쪽 공천위원보고). 따라서 연회 참석자 중에서 연회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실제로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을 입법의회 대표로 공천함) 입법의회 대표는 무효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은 연회에서 입법의회 대표(총대)를 선출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연회에서 지치법의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모든 연회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장정을 근거로 연회 참석자 중에 입법의회 대표를 선출하고, 임시입법의회를 열어 자치법을 개정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차기 감독은 2020년 9월까지 선출하면 되므로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임시입법의회는 향후 중대한 법적 정당성과 시비에 휘말릴 것이며, 그로 인해 자치법 전체의 효력에 대한 혼란과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염려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정도를 회피하고 편법을 쓴다면 결국은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연회원들의 동의와 마음을 모아 법과 원칙 위에서 지혜를 모은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미주자치연회를 보다 더 성숙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미주자치연회를 진정으로 염려하며
Salt Lake에서 박승수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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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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