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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재확인

기사승인 2019.10.31  1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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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法 감독회장 당선 무효도 ‘항소 기각’
감독회장 '선거무효' 부분은 중복제소로 ‘각하’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1부는 31일 오후 2시 열린 감독회장 당선무효 항소심(항소인 감리회, 항소인 보조참가 전명구, 피항소인 이해연)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중 선거 무효 확인의 소(1항) 부분을 각하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1심 판결 2항, "참가인(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는 기각한다며" '원고(이해연, 피항소인)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해연 목사는 2017년 12월 18일 윤동현과 공동으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했지만 2018년 10월 윤동현이 소 취하를 하면서 단독 원고로 소송이 진행돼 왔고, 지난 2월 13일 1심 재판부는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이해연)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해연 목사는 감독회장 당선 무효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18년 8월 경 '제32회 감독회장선거 무효' 소송을 단독으로 추가 제기한 바 있으며, 해당 소송은 원고(이해연)의 청구변경과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전명구)의 부동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판결에서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합함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배척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항소인 감리회(항소인 보조참가 전명구)가 주장한 선거 무효 항변과 관련한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원고(피항소인)의 선거무효 소송이 현재 중복제소로 진행중에 있어 소송 요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당선 무효) 부분은 항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동명·김목화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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