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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 포기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기사승인 2019.09.12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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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해외식당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 기자회견
‘자의입국’이라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반발 입장 표명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직권조사의 결과로 ‘자의입국’이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북 해외식당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1층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와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종업원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묵과한 점, 국가폭력사건 앞에서 독립된 국가 인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도 배제한 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종업원들의 피해사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인권보호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나아가 이 사건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언론공표과정’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결국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정치적 의도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인권위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고 짜맞추기식 구색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오면서 조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인권위가 나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권’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라고 규정한 뒤, “이번 인권위가 보여준 부실하고 성의 없는 조사,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인권옹호’의 파수꾼이자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가 ‘인권옹호’를 포기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면 과연 인권위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다시 한번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한 뒤, “앞으로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건 피해당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회협 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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