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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 선거제도의 변화>40년간 수 없는 금품 논란, 당선무효는 단 한 차례

기사승인 2019.08.21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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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식 목사(신생교회)

한국감리교회는 1930년(제1회 총회) 이후부터 2004년(제26회 총회)까지 총회에서 감독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6년(제27회 총회)부터 총회 전 30일 전 선거일을 별도로 정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감독 선거인 수는 1974년 제12회 총회까지는 150명 이내로 극히 적었다. 그 이유는 총회 회원을 정회원 10명당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78년(제12회 총회) 제4차 특별총회에서 정회원 10년 이상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장로를 연급순으로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하도록 의회법을 개정하므로 1980년(제14회 총회)부터는 선거인 수가 1000명 이상으로, 1998년 제23회 총회부터는 3000명 이상으로, 2006년(제27회 총회) 선거일을 벌도로 정하여 처음 실시된 감독선거부터는 7000명 이상으로 증가되어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2016년(제32회 총회) 감독 선거인 수는 9127명이었다.

감독 당선 기준은 1974년(제12회 총회)까지는 투표인 2/3이상 득표였다가, 1980년(제14회 총회)까지는 과반수 득표, 2차 결선투표 종다수였다. 이후 2/3이상 기준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2004년(제26회 총회)부터는 1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변화하였다. 특히 1974년 제12회 총회까지 선거인수가 150명 이하인 상황에서 투표인 2/3이상 득표자를 감독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보통 30-40회 투표가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제10회 총회에서는 110회 투표가 진행되어도 당선자가 없어서 다음해 특별총회를 소집하여 투표하여 감독을 선출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선거인수가 확대되고 총회 30일 전 선거로 인하여 결선투표는 번거롭게 되었고 1차 투표 종다수로 당선 기준이 고착되었다.

감독이 총회 회원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권자 수가 확대되고 별도로 투표일을 정해서 선거를 실시하여도 음성적인 매표 매수 선거운동은 점점 더 과열되었다. 교권집중→선거 브로커→선거과열→선거부정→영적부패→감독제도 불신→선교동력 저하의 악순환 현상이 되풀이 되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선거관리 행정도 미숙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감독선거 실상이 어떠하였는가를 나타내 주는 선거관련 재판 통계가 있다. 사회재판 사건 수는 68건(감독회장 42건, 감독 23건, 기타 3건), 교회재판 사건 수는 9건이었고, 총 재판 횟수는 116건이었다. 소송 결과를 보면, 감독회장과 관련하여서는 4차례 선거(당선)무효 판결, 4차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3차례 선거실시중지 결정, 1차례 총회결의 무효판결, 1차례 직무대행자지위부존재 판결, 3차례 직무대행 결정 등이 있었다. 감독선거가 5번 실시되었는데 2차례의 선거실시중지 결정, 3차례의 감독선거 무효(지위부존재) 판결, 2차례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원인은 ① 과도한 교권 집중 ② 27년 만에 부활된 4년제 감독회장 제도 ③ 율법적인 피선거권 규정 ④ 무능한 선거관리 ⑤ 무능한 총회특별재판 ⑥ 만연해진 선거부정(돈봉투와 향응)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감독제도 하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교권 쟁취를 위한 일대 ‘선거 전쟁’이 불가피하였다. 더구나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활을 건 교권쟁취의 원형 검투장이 되었다.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그림의 떡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선거관리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더욱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특별재판위원회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교회의 자정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40년 간 선거에서 수 없이 금품 향응이 제공되었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당선무효가 선고된 적이 있을 뿐이었다.

특히 금품과 향응선거 부정행위가 만연해진 이유는 크게 3가지, 즉 교권 집중, 금권선거 관행, 대형교회 지도자의 감독 출마 등이다. 2004년부터의 시작된 4년제 감독회장 선거는 감독회장의 무덤이 되었다.

종교계가 돈·향응선거로 썩어문드러져 가고 있는 반면에 사회는 1994년부터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보완하여 2005년에 공직선거법으로 바꾸어 금권, 향응 풍토를 성공적으로 근절하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대법관이 제안한 ‘부정청탁금지법이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초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 통칭하는데 언론인, 학교 교직원,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 이하 금품, 향응을 받더라도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식사는 최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 넘어갈 경우 김영란법에 의하여 뇌물처리가 되었다. 반면에 종교계는 30년 동안 전혀 아무런 변화도 못하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감리교회는 고작해야 2012년 임시입법의회에서는 ‘감독회장 유고시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자 규정’과 ‘감독(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는 범과와 벌칙을 신설하는 정도였다. 장로들은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외양간’을 뛰쳐나간 소를 도살해야한다는 벌칙을 만들고 자축하였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교회법 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출교 처벌한다는 것은 율법주의 망령이다. 무엇보다도 ‘외양간’을 잘 고치고 잃어버린 소를 되찾아야 한다.

기독교타임즈 webmaster@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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