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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총실위가 뽑으면 안돼” 무리한 주장 논란

기사승인 2019.08.17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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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목사, 서울지법에 직대선임 요청서면 제출
적임자로 ‘이해연‧이주익 목사, 전용재 감독’ 거명
“채무자 야합‧불법 금권선거 은폐 우려 있다” 주장

총회 실행부위원회(임시의장 원성웅 감독)가 20일 교리와장정에 따른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중인 김재식 목사가 법원에 중립적인 직무대행 선출을 요청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김재식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 민사부에 ‘중립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이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직무정지가처분신청(2019.02.15. 2019카합20276) 사건의 참고서면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매체인 KMC뉴스에 전문이 공개된 참고서면에 따르면 김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서 직무대행도 함께 선임해 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목사는 ‘중립적’인 인물로 “예를 들면”이란 전제를 달아 이해연 목사와 이주익 목사(서대문교회), 전용재 감독 등을 추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연 목사는 사실상 같은 소송의 당사자이며 현재 총회 재판에서 출교 처분을 받고 총특재 항소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 이주익 목사는 지난 회기 총회 감사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해 분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용재 감독의 경우 이미 은퇴한 상태이며 무효 논란이 되는 선거 당시의 관리책임과 재임시 발생한 상도교회 관련 의혹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김재식 목사는 참고서면에서 본보 기사 내용과 감리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 등을 일부 발췌해 증거로 제시하며 “현직 감독들이 지난 7. 26. 감독회장실에서 ‘후보자검증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미리 직무대행 후보를 임의로 추려내고자 모의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채무자의 금권선거를 옹호했던 위 감독들이 채무자의 상왕정치를 돕기 위해 채무자의 측근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어 인터넷매체의 기사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정식 감독회장 선거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로 선출되는 만큼, 후보자들 가운데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총실위 내부에서 금권선거운동을 이용한 수억 원대의 매표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자신이 추천한 이들이라면 채무자와 야합하거나 불법 금권선거를 은폐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2018. 5. 16. 이미 총실위에서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목사가 선출된 바 있지만, 채무자는 이철 목사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채무자가 임명한 재판위원장 및 재판위원들로 구성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로 하여금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게 만든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총특재위원장을 맡았던 홍성국 목사는 직무대행 선출 뒤인 6월 8일 이철 직무대행에 의해 보선된 경우여서 사실관계부터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법원도 당시 총특재 판결의 사유가 된 지방경계 하자를 인정해 이철 목사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모 감독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해 자격하자가 있는 직무대행을 선출해 큰 소동이 벌어졌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감독들의 고민을 불법적인 담합 내지 야합으로 매도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현재 감리교회 교리와장정에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규정 및 절차가 명시돼 있는 만큼 법원이 이런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부 관계자도 이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직대 후보라 추천한 이들도 결국 정치적 이익관계에 서 있는 이들”이라고 지적한 뒤 “법원이 감리교회 법을 무시해가며 직대를 선출해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신청자인 김재식 목사는 일차 출교판결을 받았으며 아직 항소중이라 해도 현재 미파 상태라 이런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재식 목사는 직대 선임 요청에 앞서 지난달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 달라는 비송사건(2019비합30188)을 신청한 바 있다. 김재식 목사는 임시 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한데 이어 직무대행 선임도 법원에 요청한 셈이다.

한편 김재식 목사가 승소한 선거무효소송 본안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전명구)가 항소한 사건(2019나2013702)의 심리가 지난 14일 고법 제13민사부에서 열렸다.

감리회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1심이 인정해 주지 않은 소송기일도과 문제로 인해 자치법규성이 훼손된 점 △원고의 출교가 문제가 아닌 미파상태였으므로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는 점 △이철 피선거권은 당선무효사유에 불과하고 선거무효사유가 아닌 점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재식 목사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항소인이 이미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점 △당연 이사장직 직무를 계속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부당한 정치적 재판으로 출교된 점 △선거무효가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되고서도 임기를 마치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회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가 김재식 목사가 회원권을 상실한 미파상태라는 주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송 기일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표현으로 관심을 보인 뒤 이에 대한 보충의견을 김 목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27일로 잡혔고 이에 앞서 오는 30일은 이해연 목사가 승소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고법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지난 9일 원성웅 감독이 주재한 임시 총실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교리와장정에 따라 20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매체인 KMC뉴스가 공개한 참고서면 일부

 

지난해 8월 16일 총특재. 이철 직무대행측이 동원한 용역이 본부에 들아와 총특재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 총특재는 이날 장소를 변경해 이철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철 목사가 자신에 대한 총특재 판결 이후인 17일 선출 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직무대행 직인을 사용 '재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위원회로 보냈다.
재판에 대한 특별감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내막을 보도한 기독교타임즈 기사. 팩스로 접수된 감사 청원 30분 만에 전격 감사결정이 내려졌고 사실상 감사결과도 미리 작성돼 법원에만 은밀하게 제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쉽게도 이 기사는 당시 직무대행 측의 기독교타임즈 온라인 탈취 소동으로 인터넷판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김혜은 기자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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