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발언대 / 재판법 개정요지>각급 재판위원회가 유권해석도 해야

기사승인 2019.08.16  09:21:13

공유
default_news_ad2

- 신기식 목사(신생교회)

재판법은 교권 수호보다는 실제로 교회의 기능과 질서에 유익해야 한다. 그래서 의회법 개정방향 2(의회의 기능 강화)에서 언급하였듯이 재판기구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구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심사, 재판위원은 교역자는 정회원 20년급 이상, 평신도는 장로 연급 10년급 이상인 자로서 재판법 세미나 2회 이상 이수하고 장정 시험 규정에 의거하여 합격한 이로 구성하며 지방회 심사, 재판위원회는 지방회에서 선출한다. 연회 심사, 재판위원은 각 지방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심사, 재판위원 각각 1인을 대상으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의회법에 따라 조직하고,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각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의회법에 따라 추천된 이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회법에 따라 조직한다.

각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추천인 대상으로 간단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토론 없이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복수로 기재하여 무기명 다수 득표순 원칙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총회 재판위원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 총회 심사위원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연회 재판위원 10명, 연회 심사위원 10명, 대체 연회 재판위원, 심사위원 약간 명을 선출한다.

총회실행부위원회도 연회추천 심사, 재판위원들의 간단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토론 없이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각각 복수로 기재하여 무기명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득표순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 11명, 총회재판위원 12명, 각 대체위원 약 간명을 각각 순차적으로 선출한다.
고소·고발 이전에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행정책임자 중심으로 화해와 조정을 위한 목회적 단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당회, 구역회 재판기능을 폐지하고 지방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회, 구역회 재판 기능은 운용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도 없다. 교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재판위원회 제도를 전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각급 재판위원회가 유권해석 신청사건을 담당하여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위원회의가 책임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고 구속력 있는 기능이 없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장정유권해석 결정 권한을 가진다. 또한 판례는 그대로 장정개정에 반영된다. 한시적인 개정 발의권이 부여된 장정개정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 없다.

국가 법정에 제소하는 행위를 범과로 규정하거나 출교 벌칙으로 다스리는 것은 반 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가 반이성적인 폐쇄적 종교집단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벌칙을 강화하는 발상보다는 교회법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얻으려는 합리적인 노력이 앞서야 한다.

우선 선거재판(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 무효 사건)에 대해서도 2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정치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불기소 사건에 대하여도 상위 재판위원회의 불기소 당부재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책임자의 무한 고발권을 폐지하고, 목사와 장로들의 고발한정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들은 선거부정 범과, 이단, 이성문제, 돈 문제, 교직 매매 범과 이외의 다른 범과에 대한 고발권이 없다. 일명 고발한정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 때문에 행정책임자들의 치외법권이 용인되고 위법행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연합감리교회와 다르게 행정책임자들의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재판제도가 부실하다. 이런 폐단은 재판제도가 감독제도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변질되어 온 결과이다.

700만원의 과도한 기탁금은 힘없고 피해받은 자를 구제하는 재판제도의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기탁금을 높여야 고소·고발을 하지 못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권위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심사 재판은 실비로 운영해야 한다. 재판 기탁금은 심급별 10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탁금 없이 연회, 총회 단위로 매년 1개월 정도 고소·고발 집중심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탁금 정산도 심급별로 하지 말고 사건 최종 판결 후에 해야 한다.

행정재판법에 선거결과 당선, 선거효력을 신속하게 다툴 수 있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행정책임자의 직접 기소권은 폐지하고 심사회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3권 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행정조정위원회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매우 비효율성적인 조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재판위원회가 사건 성격에 따라 심리 중 합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행정재판위원회도 폐지하고 행정재판법에 따라 각급 재판위원회가 행정재판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기독교타임즈 webmaster@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일반기사

문화

1 2 3 4
item53

교육

1 2 3 4
item54

미션

1 2 3 4
item55

오피니언

More Section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