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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 잡아라”

기사승인 2019.08.13  16: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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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받은 김민혁 군 아버지 관련 성명서 발표

민혁 군과 아버지, 친구들은 지난 8일 교회협을 방문해 그동안 연대와 관심에 감사인사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일 법무부 외국인청이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 대한 난민인정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외국인청은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기독교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의 종교 활동을 하였을 뿐,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란 정부가 주목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성년자인 김 군을 양육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혁 군의 아버지는 매년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회협은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개인의 신앙을 국가기관이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과 오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신앙 때문에 박해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의 처지를 외면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회협은 “난민심사가 자의적이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말한 뒤, 최근 김민혁 군의 친구들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언급하며 “민혁 군 친구들이 걷고 있는 정의로운 여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협은 “민혁 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난민심사를 통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법무부는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김민혁 군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 잡아라 △대한민국 국회는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심사과정을 갖추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회협은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자랑스러운 난민법이 부실한 심사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난민을 쫓아내고 가족을 해체하는 일에 악용되는 부끄러운 현실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김민혁 군과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품에서 자유롭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혁 군의 친구들은 지난 12일 ‘차마 쓸 수 없었던 입장문을 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 “인도주의를 짓밝고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률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부정의한 판정, 포용과 존중을 배우려 했던 우리에게 배척과 편견의 독한 대답으로 던져진 판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민혁 군과 아버지, 친구들은 지난 8일 교회협을 방문해 그동안 연대와 관심에 감사인사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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