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2보>가처분 결정, 감독회장 선거 하자 또다시 지적

기사승인 2019.07.24  15:48:47

공유
default_news_ad2

- 법원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이철 피선거권 하자”
“2500여표 무효표… 선거결과 달라질 수 있어”
혼란 불가피, 30일내 총실위 소집, 직대 선출해야

감독회장 직무가 법원에 의해 또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는 23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지법 2017카합 503)에 대해 지난해 4월 26일 내려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원결정을 취소했던 1심판결이 부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고법의 이 판결로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되고 감리회는 또다시 임시 총실위 소집 30일내 직무대행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6년 4월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가 후보자로 등록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철 목사가 당시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 2647표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표를 감안하면 약 2500표가 무효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하자가 없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선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사건 선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해연 목사 등이 주장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시비에 대해서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 이상 더 살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추가로 요구한 유지재단‧태화사회복지관‧사회복지재단‧교역자은급재단‧애향숙‧기독교타임즈 등 6개 기구의 이사장 등 직무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해연 목사가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원권이 없다는 감독회장 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선거당시 이 목사가 선거권자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최근 벌어진 총회 재판의 출교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확정 판결도 아니며 그 같은 사정으로 채권자(이해연 목사)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해서 채권자에 대한 징계재판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뒤 권한을 남용해 혼란이 야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이 인가된다 해서 이철이 다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감리회 내부에 혼란이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정리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법원의 판결에 당혹해 하면서도 일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감리회는 또다시 임시 총실위를 소집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는 과정을 밟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며 이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회 감독들과 본부 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이다.

장정의 관련규정은 총실위의 직무 가운데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될 경우를 전제로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하고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현재 감독중 임시 의장의 자격은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감독회장 선거 관련 규정에는 선거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잔여 임기와 관련해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감독회장의 남은 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행은 재선거 실시보다는 소송 정국의 수습과 감리회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 내용 중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와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하자를 다시 거론한 점이나 △감리회 선거를 공법상 선거로 볼 수 없고 △선거 무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교리와장정이 정한 공소시효 등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려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타임즈 webmaster@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일반기사

문화

1 2 3 4
item53

교육

1 2 3 4
item54

미션

1 2 3 4
item55

오피니언

More Section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