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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개체교회가 처분하는 경우

기사승인 2019.07.11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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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흥식 장로(종교교회,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개체교회에서 실질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행사해 오던 유지재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장정 제882단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에 따라 절차에 따른 양식을 갖추어 처분행위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지역 감리사는 구역회를 직접 주재(장정 제532단 제32조 – 구역회의장)하여 구역회의록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처분신청을 개체교회에서 하도록 행정치리한다.

처분할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자체의 감소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산이 감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감리사를 주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역회 회원들의 재적수의 미달이나 정족수 미달의 경우 구역회를 진행하거나 안건을 통과시켜서는 아니된다. 처분의 경우 구역회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재산에 관하여 교회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구역회의 소집에 관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장정 제530단 제30조 – 구역회의 소집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전까지 지면으로 공고(보통 주보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 하여야 함)

또한, 재산의 처분시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구역회 회의에서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교회부채의 상환, 교회의 건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처분대금이 전환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재산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용용도라 할 수 있으나, 일반경상비 지출이나 담임목사 은퇴비, 전별금 등은 정당하지 못한 사용용도로 구역회에서 의결되어서는 아니된다.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하며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참조 : 재산권과 관련한 교리와 장정 규정
①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실행부에서 정한다. (장정 제295단 제95조 제3항)
②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장정 제298단 제98조 제9항)
③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정 제298단 제98조 제10항)
④ 의회법 제34조 제6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 (장정 제532단 제32조 제3항)

※ 목회자은퇴 후 준비 컨설팅이나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원 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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