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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결재한도 폐지’ 논란

기사승인 2019.06.29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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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발표에 시민‧종교단체 반발
결정철회‧문체부장관 퇴진 등 요구

28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하기로 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지난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잘못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반대활동을 벌여온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문체부 결정 다음날인 28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게임성인결제한도 폐지 결정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결정철회와 문체부 장관 파면, 게임물관리위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30일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을 기습적으로 예고했고 6월 1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한 후 6월 27일 결제한도 폐지 시행을 전격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게관위의 국민 여론 수렴절차는 이미 폐지로 답을 정해 놓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진행하는 요식행위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진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려면 사전에 수차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회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기습적 예고에 이어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해버렸다”면서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제한도 폐지결정은 게임중독의 확산과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을 반대하는 대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아무리 게임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영업사원이 되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고 문체부와 게관위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의 일방적인 폐지는 결국 청소년 결제한도 폐지와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게임중독 공화국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며 수많은 가정이 게임중독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국민들이 게임중독으로 인생을 망쳐도 상관없다는 게임회사의 태도는 천민자본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온라인게임의 성인결제한도 폐지 결정에 분노를 가진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연대발언에 나선 함시영 목사(새역사연구원 원장)는 게임회사들도 자신들로 인해 발생하는 게임중독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향후 활동에 대해 “결제한도 폐지결정 철회를 위해 전국의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과 “국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게임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문체부장관, 게임물관리위원장의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이낙연 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타임즈 webmaster@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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