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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한 인권문제 우려표명

기사승인 2019.06.26  0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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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8년 연속 ‘종교자유우려국’ 지목 … ‘최악의 인신매매국가’ 불명예도 17년째
국제인권단체, 탈북자 강제송환 등 우려 … UN 담당자, “인권문제 남북간 의제돼야”

2018년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미국무부 사이트.

미국 정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인신매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도 북한을 지목했다. 

또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에는 탈북자 문제가 집중 거론되는 등 국제사회가 비핵화 이슈 못지않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2018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통계를 인용해 북한에서 종교 서적을 소지하고 종교를 타인에게 소개하며 기도 등 종교 활동을 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34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처형된 사람은 120명, 실종된 사람은 90명,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람은 48명,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은 794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수용소에는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이 갇혀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대사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에서는 단순히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는 등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지독한 사례들이 많다”며 북한 정권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비정부기구(NGO),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국무부는 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구를 2018년 7월 기준 약 2540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 5000명, 기독교 1만 2000명, 불교 1만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기독교 신자가 20만-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는데, 북한은 2001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특별우려국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20일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보고서’(201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도 북한을 17년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인신매매국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는데,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21개국이 3등급에 포함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중국 등지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인신매매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 폭력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의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와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노력 등을 평가해 크게 3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은 해당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신매매 보호법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 방지나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로 분류된다.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에는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메일을 통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주민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 고문과 감금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중국 정부는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 역시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FA는 이 보도에서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8)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 국적 난민은 802명,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이는 152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만 2000여 명과 영국·미국 등 세계 각지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방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한나 기자 hann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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