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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저작물 이용해야”

기사승인 2019.06.11  1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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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노라마성경 편자 강덕섭 목사,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서 승소

파노라마성경 편자 강덕섭 목사가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 민사부는 지난달 9일 강덕섭 목사(흰돌교회)가 성남시 임○○ 목사에 대해 제기한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2019나2000447)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노라마성경 편자인 강덕섭 목사는 “1차 저작권을 가진 대한성서공회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료를 지급해 합법적으로 편집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 교재를 출간하고 강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가 어떠한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파노라마성경 교재를 이용해 강의를 펼쳐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법은 “원고가 상당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파노라마성경 등을 제작했는데 피고는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했음은 물론 위 복제물을 토대로 강연을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더욱이 원고와 피고 모두 직업적 종교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종교적 양심을 걸고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고도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단 복제와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법은 “원고는 피고에 의해 저질러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피고는 파노라마성경을 복제하고도 수년간 소송절차에서 그 침해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왔다”면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며, 배상금 판결 후 다 갚는 날까지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강덕섭 목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임○○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소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2017노8198)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에 처했었다. 또한 파노라마성경 저작권 침해와 관련 광주 지방법원(2016형제40671)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한 바 있다.

강덕섭 목사는 “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한국교회 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강 목사는 “십계명에 기록된 ‘도적질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물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더욱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롬2:2)’라는 말을 엄중히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덕섭 목사는 “소송 과정에서 각종 협박과 음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강력한 대처로 음해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해 준 감리회본부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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