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원로장로, 장로의 직무에 해당 안 돼”

기사승인 2019.05.14  19:01:23

공유
default_news_ad2

- 장정유권해석위원회 4차 회의
의사진행 가결 안건 적법성‧원로장로 범주 등 안건 다뤄

제33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 이하 장유위)는 지난 14일 광화문본부 15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담임자 선정 자격과 관련한 원로장로의 범주, 의사진행 및 가결된 안건의 적법성에 관한 건 등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체교회 담임자 선정에 관한 장정상의 규칙해석 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한은택 장로(천성교회)가 의뢰한 이 건은 일명 세습방지법과 관련이 있다. 세습방지법은 지난 2012년 임시 입법의회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2016년 1월 14일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와 2017년 10월 27일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됐다. 2016년에는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가 개정됐으며 2017년에는 ‘은퇴 후 10년 이내의 장로’ 부분이 포함됐다.

해석 의뢰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장로는 2016년 2월 15일 지방회에서 정년 은퇴했는데, 그 아들을 해당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2017년 4월 7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하지만 해당 연회감독이 ‘부모가 장로’라는 이유로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며 반려했는데 은퇴한 장로를 ‘시무장로’로 확대 해석한 것이 정당하냐는 질문이다.

이 안건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예우차원에서 장로로 호칭 할 뿐 장정 상 장로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장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과 2017년에 ‘은퇴 후 10년’을 삽입한 것은 세습방지법의 법 정신상 원로장로의 자녀도 동일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한 2017년 ‘은퇴 후 10년’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모호해서 넣었다는 해석과 원로장로가 빠져서 넣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장유위는 이 질문에 ‘2016년도 장정에서의 장로는 시무장로만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반려 행위가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한 부분에는 장유위가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석하지 아니했다. 또한 장로가 지방회에 3년 이상 출석하지 않고 그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장로의 자격이 상실 되냐는 질문에는 ‘자격상실 대상자’라고 결론을 냈다.

‘2017년 10월 27일에 개정된 조항을 2016년 2월 15일에 이미 은퇴한 장로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 이 질문은 앞 질문과 마찬가지로 세습방지법과 연관된 것으로서 연회에서 반려한 것이 부당한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담임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위원들은 장유위가 잘못 결정하면 현재의 세습방지법이 무력화 될 수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이 안건은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

장유위는 또 중부연회 박해원 목사가 의뢰한 ‘의사진행 및 가결된 안건의 적법성에 관한 건’도 다뤘다. 이 해석 의뢰 건은 ‘의결정족수가 미충족된 것을 확인하고도 의장이 표결 진행한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와 이런 상황에서 가결된 안건의 효력 유무를 묻는 질문이다. 장유위 내에서는 이 질문이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질문이라는 의견부터 합‧불법을 판단하는 부분은 재판위의 몫이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결국 장유위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재심사유가 공고기각에 해당하는 증거라면 1심(연회재판위원회)이 재심을 청구할 원판결의 재판위원회가 됩니까?’라는 질문에는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그 판결을 한 위원회’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유위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가 남부연회 재선거를 제33회 총회 선거권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남부연회 재선거 선거권자 문제를 두고 장유위에 해석을 의뢰했고 장유위는 32회 선거권자에게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몇몇 위원들이 서한이라도 보내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장유위는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해석사항 적용을 강제할 수 없기에 해석한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외 장유위가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법 재심에 관한 건>

△연회 감독이나 총무가 심사 및 재판에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임의로 반려하거나 거부할 권한과 직무가 있는가?

→ 고소‧고발장이 접수 됐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교리와장정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2절 고소 고발 및 심사회부 제13조 인용).

△14일 내에 회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심사 재판위원회에 넘겨주지 않을 경우, 감독의 직무를 넘어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 해석 대상이 아니다.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

△면직을 위한 구역인사위원회의 경우 면직 대상이 되는 담임자에게 구역인사위원회 소집 통보서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구역인사위원회는 무효입니까?

→ 해석할 대상이 아니다.

△부목사는 인사구역회원로서 담임자의 임‧면직 구역회에 참석할 수 없지만(제42조 의결 제척사유) 이에 대한 구역인사위원회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까?(서면통지를 받아야 할 인사구역회원에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포함되어지는 지의 여부)

→ 위원회 위원이 아님으로 소집 통지를 할 필요 없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일반기사

문화

1 2 3 4
item53

교육

1 2 3 4
item54

미션

1 2 3 4
item55

오피니언

More Section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