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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더이상 소송 없는 선거” 기대

기사승인 2019.04.10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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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실위·선관위에 공문보내 ‘선거운동’ 유권해석 요청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감독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선거운동 금지’ 적용과 관련,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서울남연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보궐선거 시행세칙 적용 부분에 있어 추후 발생될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확한 법 해석을 청원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자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2월 28일 1차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의 ‘해당연도’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 시행을 의결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논의한 것은 유연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선관위의 해석은 선거 후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상황과 인물에 따른 법 해석과 적용은 문제를 가져왔고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져 재정과 시간의 허비를 가져왔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원칙(교리와 장정)을 지키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독 보궐선거가 ‘교리와장정’에 따라 실시되어 소송 없는 선거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제기된 시행세칙을 정확한 장정유권해석과 선거법에 따라 적용해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회 실행부위원회 승인 전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 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교리와장정대로 ‘당해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선관위 시행세칙이 교리와장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법적인 시비를 막기 위해 교리와장정대로 ‘당해연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가한나 기자 hann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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