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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재선거, 서울남연회와 함께 실시된다’

기사승인 2019.04.08  1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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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전체회의서 6월 18일 선거일 등 로드맵 확정
서울남연회는 33회 총회 감독 보궐선거‧남부연회는 32회 총회 감독재선거로 실시
선거운동 금지 사항은 장정대로 ‘당해연도’부터 적용키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남연회 및 남부연회 감독 재‧보궐선거 로드맵을 확정했다.

남부연회 재선거가 서울남연회 보궐선거와 함께 진행된다. 또한 재‧보궐선거는 오는 6월 18일에 실시되고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장정대로 ‘당해연도’부터 적용된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지난 8일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남연회 및 남부연회 감독 재‧보궐선거 로드맵을 확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서울남연회의 경우 제33회 감독보궐선거로, 남부연회의 경우 제32회 감독재선거로 실시키로 결정했다.

남부연회 재선거와 관련 선거진행의 경우 현재 선관위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 다만 선거인단과 후보 자격의 기준을 32회와 33회 중 어디에 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32회 감독 재선거이기에 32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올해 연회에서 새로이 선출되는 33회 선거인단이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변호사인 유철환 장로는 “재선거 시점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또한 후보 자격에 대한 판단문제도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의 판결로 남부연회 감독선거가 무효가 된 시점에서 임제택 목사가 다시 후보로 나설 경우를 염두 해 둔 것으로 보인다. 장정 상에는 재단편입의 시기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총특재는 재산편입을 연회 이전까지로 판단했었다.

선관위 회의에서는 재선거이기에 후보자의 자격도 32회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의견과 법조인 자문처럼 재선거 시점인 33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총특재의 판단을 적용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재선거 일자 기준으로 할 경우 임제택 목사의 후보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법적인 시비를 막기 위해 선거인단과 후보자 자격 문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교리와장정대로 ‘당해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28일 1차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 금지사항과 관련 ‘재‧보궐선거의 경우 재‧보궐선거 시행을 의결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시행세칙이 교리와장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법적인 시비를 막기 위해 교리와장정대로 ‘당해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당해연도’와 관련 임제택 목사가 감독 재임 당시 감독으로 했던 일 중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임 목사가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이 부분까지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일단은 법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보궐선거 로드맵도 확정했다. 재‧보궐선거는 △5월 7일 선거인 명무 작성 △5월 15일 선거 시행 공고 △5월 15-24일 선거인 명부 열람 △5월 30-31일 후보자 등록 △6월 7-11일 선거공보 및 안내공문 발송, 투표장소 공고 △6월 18일 선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책발표회의 경우 교리와장정대로 2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일정은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차귀열 목사)에 위임했다. 홍보분과위원회는 분과회의를 통해 6월 5-13일 사이에 정책발표회를 두 차례 실시하되 장소와 일정은 각 연회선관위에서 결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홍보분과는 선거 표어를 ‘올바른 선거문화, 자랑스런 감리교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들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박계화 선관위원장과 김영민 심의분과위원장이 확인 후 후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과 관련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교리와장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임의로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없다 판단, 확인 후 돌려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등록금을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처음에는 서울남연회 보궐선거만 염두해 두었기에 2명 출마 시 4000만원 납부하는 안도 마련됐으나 후보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한다는 의견에 따라 30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재‧보궐선거 로드맵.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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