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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기사승인 2019.04.01  1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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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특재 판결 … ‘교회재산 재단 편입’ 문제가 원인으로 알려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가 남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총특재는 엄상현‧김민수‧김명학이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총특행04 중부, 중앙, 남부 선거 무효’와 관련 지난 1일 선고심에서 “피고가 2018.10.15. 실시한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총특재는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부‧중앙연회 감독선거는 무효 되지 않았다.

남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판결과 관련 교회 재산의 재단 편입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특재는 32회 선관위가 선거 당시 소속 목사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윤오 목사를 탈락시킨 점, 그리고 임제택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가 별도로 실시된 남부연회 감독선거에 임 목사를 후보로 인정해 당선시킨 점 등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총특재는 “당시 선관위가 구체적 증거 없이 소속 목사가 전임사역자가 아님을 이유로 김윤오 목사의 후보등록을 취소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서 “나아가 이와 같은 위법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한 뒤, “이런 이유로 김윤오 목사의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선거일정 변경 공고를 한 후 다시 후보등록을 받아 실시한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제택 목사의 경우는 지난해 9월 12-13일 제32회 감독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일부 교회 일부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이 확인되지 않아 후보자격에 시비가 붙었고 결국 후보등록이 취소 됐었다. 이후 임 목사는 한 달 뒤 별도로 실시된 남부연회 감독선거 직전 교회재산을 재산에 편입시킨 후 단독으로 입후보해 남부연회 감독으로 당선됐지만 총특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특재는 “정기연회 내지 임시연회 전까지는 교회 소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 정기연회 전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설명하며 “대전열방교회의 경우는 2018년 9월 7일 교회 소유 부동산 11건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했기에 의회법 제93조(연희의 직무) 14항 2호에 의해 임제택 목사의 남부연회 감독당선은 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남부연회 감독선거가 ‘무효’ 됨에 따라 남부연회는 곧 감독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부연회 감독 재선거가 오는 6월 18일로 예정 돼 있는 서울남연회 감독 재선거와 함께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임제택 목사가 총특재 판결에 불복해 사회법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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