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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종교자유·정교분리 훼손”

기사승인 2019.03.13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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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언 목사 외 124명 8일 헌법소원 제기 공개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종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사회인권위원장) 외 124명은 지난 8일 ‘종교인 과세 법령에 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6층 예장 합신 총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히며 “현재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헌법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체계, 과세대상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망라적 규정 및 광범위한 세무조사규정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나 종교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에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의 효력을 본안사건인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박종언 목사는 “우리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종교인 과세로 인해 국가와 종교의 갈등이 야기 돼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소지를 조속히 바로잡아 정교한 규정으로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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