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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연회는 재판위 구성 못해”

기사승인 2019.01.29  2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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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호선연 내규 해석
재판 무효청구 이어질 듯

“선교연회는 연회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호남선교연회(관리감독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법적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8일 사건 2018카합388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판결무효확인’에 대해 △교회와 장정에서는 연회와 선교연회를 구분하고 있고 △선교연회가 연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조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자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호남선교연회의 내규 제3조(선교연회의 규정) ‘호남선교연회 운영과 사업은 자치적으로 행한다. 다만 목회자의 진급과 관련된 과정, 자격, 심사·재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수 없으며, 소속된 회에 참여하여 거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재판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2007년 10월 열린 제27회 총회에서 호남선교연회가 삼남연회로부터 독립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인정했으나, 독립연회를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독립연회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호남선교연회 내에서 열린 재판에 대한 무효주장과 손해 배상 등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혜은 기자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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