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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

기사승인 2019.01.25  0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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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인권센터, ‘환영’ 논평
“사법부 개혁 대책 마련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24일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 이름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판결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첫 시작으로 엄중한 의미를 가지며 부패한 사법부의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권센터는 이 논평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한국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수 없이 유린했으며, 정권 보위용 판결을 비롯한 재판거래 등으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사법농단의 모든 책임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사법부개혁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센터는 이어 “이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부당한 재판으로 옥에 갇힌 이들은 하루 속히 석방돼야 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존엄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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