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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구 감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돼

기사승인 2019.01.11  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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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특심, “여선교회에 전달한 300만원은 선교비 아닌 여행경비” 판단

총특심 1반은 지난 11일 전준구 감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총회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목사) 2반(반장 박인환 목사)은 지난 11일 피고발인 전준구 감독에 대해 선거법 위반(총회2018 총특심01 고발인:홍경숙/피고발인:전준구) 혐의를 인정, 기소를 결정했다.

총특심 2반은 전준구 감독이 여선교회서울남연회연합회에 전달한 300만원을 선교비가 아닌 여행경비로 판단,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전준구 감독은 총특심에서 기소 됨에 따라 교리와장정에 의해 감독직임이 정지되게 된다. 교리와장정 1321단 제21조 3항에 의하면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준구 감독의 기소 건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총특심은 전준구 감독 건 이외에도 ‘총회 2018총특심03 선거법 위반(고발인 송정호‧신기식/피고발인 이기복‧임제택)’ 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총특심 1반(반장 이원영)은 “고발인, 피고발인 제출한 자료와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고발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불기소 처리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1반은 “임제택 감독은 제33회 총회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임해 당선자의 신분을 거쳐 제33회 총회 남부연회 감독으로 취임해 감독직을 수행함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수 목사)도 이날 2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먼저 총특심 1반(반장 이재수 목사)은 ‘총회 2018총심일 10 유지재단 편입관련 직권남용의 건(고소인 박찬명/피고소인 박명홍)’에 대해 “고소인 박찬명은 [1309]단 제9조 1항에 의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이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총회 2018총심일7 고소장 반려 등 직무유기 범과의 건(고소인 박찬명‧김형원‧신기식/피고소인 윤보환)’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의 직무유기 범과는 병합고소 불가 △고소인 박찬명은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에 고소인 자격 없음 △고소인 신기식은 2018년 연회 시 회원권이 정직됐음으로 고소 안건이 성립되지 않음 △고소인 김형원이 상소한 내용에 대해 본부에서 파기환송한 건을 연회에서 무죄 판결했고 이 결과를 2018년 6월 21일 통보해 그다음날 본인이 수령했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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