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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공복公僕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기사승인 2019.01.10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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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창 목사(J.S.G & 聖化아카데미 원장)

“그들이 아무리 제 연구에 대해 비난하고 트집을 잡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무모한 비판을 경멸할 것이다.” 폴란드의 신부인 코페르니쿠스(Kopernikanische)가 한 말이다. 신부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라는 논문을 통해서 “지구는 돈다”고 ‘지동설(heliocentric theory)’을 주장했다.

이는 신이 지배하던 중세中世 1000년 동안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주장이었으나 신부는 목숨을 걸고 그의 이론을 폈다.

조선 후기의 지사로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내용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이 조선 침탈의 출발점이 됨)’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경복궁 앞에 가서 도끼를 내려놓고 왕과 정면 대결을 하면서 “왕께서 하는 일이 잘못됐으니 그만 두든지 아니면 도끼로 나를 치십시오”라고 ‘지부상소持斧上疏’를 했다. 목숨 건 용기가 대단하지 않은가!

요즘 기재부에서 근무했던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이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필자는 이 두 사람의 행위에는 정신적 굶주림의 발로가 숨겨 있다고 믿고 싶다. 상관이란 사람이 감찰 보고 내용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당사자에게 ‘사실이냐?’를 물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도둑에게 위험하니 도망가라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신재민 사무관의 일도 그렇다. 재정적으로 나라 살림이 궁하지 않을 때는 규정대로 빚부터 갚아야지…국채를 발행하자는 의견은 원칙을 알고 있는 사무관으로서는 상식적으로 규정 위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본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 폭로 6일 만에 ‘참여연대’가 논평을 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고발을 철회하라.”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 그러면서 “내부 고발에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필자는 공감하고 이를 지지 한다.

그리고 김태우 특감반에 의하면 심지어 상관이 휴대폰까지 압수했다니…또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분으로 외교부 간부 10여명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수거해 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를 벌렸다니…이유는 언론에 기사가 났다는 이유란다. 도대체 ‘인권을 외치고’ ‘사람이 먼저’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이 정부가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든다. 또 이 정부가 야당 시절에 내부 고발자를 치켜세우더니 이제 와서는 ‘미꾸라지’ ‘망둥이’를 운운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행태들을 볼 때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뭔지 참으로 답답하다. 자기들이 전 정권들로부터 서러움 받은 것을 잘 알았다면 어찌…. 못 믿을 사람들이 정치인들인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되돌아본다.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세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자에겐 너무도 신선함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옮기지 못하겠다니. 더 이해가 어려운 것은 ‘풍수상’을 내세우며 “청와대 관저, 풍수상 불길한 점 생각할 때 옮겨야”라고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풍수상 괜찮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불길한 점은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하라. 희한한 발상 아닌가? 

그리고 유보 이유로 보안, 비용, 역사성 문제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들을 몰라서 국민들을 향해 사기를 쳤느냐?”는 오해를 어찌할 것인가? 청와대에 묻고 싶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였다면 당연히 사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다. 그래도 미처 몰랐었다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수 국민들이 ‘광화문 대통령’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公僕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여! 그리고 공복公僕들이여!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지부상소’(받아드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쳐 달라)'를 할 때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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