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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권원없이 감신대 부지 점유

기사승인 2018.12.06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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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요구에 “불가” 답변
학교측, 반환 소송 준비

감리교신학대학교 소유의 학교부지인 냉천동 31-2 토지 위에 서대문구청이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지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신대 이사회가 반환을 위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은 감신대 정문에서 왼쪽방향 150미터에 위치한 건물로 학교 담에 이어져 있으며 파출소 등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감신대 이사회(이사장 황문찬 목사)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의 학교부지 점유는 1975년 서대문구청이 감신대 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그 대가로 토지의 기부채납을 요청했고, 이듬해인 1976년 기부채납과 사용승낙을 대학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감신대는 △지자체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대가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을 학교가 거부할 수 었었으며 △기부채납과 사용승낙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정이 없었던 점 △당시 문교부가 교육용기본재산을 대가없이 기부채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한 점을 문제삼아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근거로 학교부지 위해 천연동청사를 건축했다”면서 “서울시청이 해당 기부패납원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청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축을 강행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서대문구청에 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구청이 수년간 이를 거부하고, 1995년에 구청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했다”고도 밝혔다.
감신대는 그러나 “2000년 재계약을 끝으로 2001년 2월 27일 서대문구청에 임대계약 만료를 통지했으나 서대문구청은 학교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아무런 권원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청은 “학교법인의 기부채납원을 전제로 건물이 신축됐고,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라면서 이를 대체할 공간과 정책결정, 예산확보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사회 측은 서대문구청이 계속 처리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소송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형사고소를 준비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은 기자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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