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감독회장도 재판 개입해선 안돼”

기사승인 2018.11.08  16:06:57

공유
default_news_ad2

- 제32회 총특재 결의서 발표
“재판, 감사대상 될 수 없어”
용역동원 재판방해 조사 촉구

제32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지난 1일 ‘윤00목사 재심상소건’ 그리고 ‘2018. 5. 18.자 총회 실행부위원회 선출 결의무효 확인사건’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입장을 밝혔다.
총특재는 감독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결코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기피결정 권한이 있더라도 결코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재판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8.8.16. 직무대행 선출무효(2018총특행03) 사건 선고과정에서 용역이 동원됐던 사건과 관련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총특재는 재판위원회 재판은 상소의 대상이 될 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재판위의 임기와 관련 “감독회장 또는 직무대행에게 재판위원 지명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해임 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며 “재판위원은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의해서만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감독회장과 직무대행은) 기피 신청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교육 이수와 관련 법조인에 대해서는 재판교육 이수대상이 아니라는 사회법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01호)과 교회법 판결(2014총일12 등)이 존재함을 설명하며 “은퇴장로, 타교단 소속 또는 신앙이 없는 법조인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위원은 심리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심리장소에 입장하기 전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획실은 녹음방지 등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총특재는 본부 직원은 감독회장 또는 직무대행 지시라 할지라도 재판위원장 허락 없이는 재판위 회의장소에 출입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일 발표된 총특재 결의서는 재판위원장 홍성국 목사를 비롯해 권종호·김찬호·김종현·김광남·오윤탁·이경구·박길수·이관희·진정필·권오성 재판위원 12명이 서명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일반기사

문화

1 2 3 4
item53

교육

1 2 3 4
item54

미션

1 2 3 4
item55

오피니언

More Section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