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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로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기사승인 2018.10.27  2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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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거절차 중대한 하자 없고”
이철 직대로 인해 오히려 혼란 지적
직무대행 둘러싼 불법시비 소멸돼
감리회 혼란 수습국면으로 ‘급물살’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이 취소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법원의 판결로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으며, 총특재 판결 및 총실위 권면까지 거부하며 고집해온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 지위는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자연 소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22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을 받아들여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가처분을 취소했다. 이날 취소된 가처분은 이성현 목사가 신청해 지난 4월 27일 받아들여진 직무정지가처분(2017카합503)이다.
민사51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핵심 이유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에 대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 같은 판단에 대해 △앞서 선거권자를 문제 삼은 재판이 기각된 적이 있고, △도준순 감독을 선출한 선거권자와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같은데 도 감독은 임기를 마치고 있으며 △당시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식, 회원 허입식 등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두고 다툼 없이 승인이 되었고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선출한 적이 있으며 △장정에 반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가처분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민사46부가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하면서 내렸던 판단과는 다른 것이며 그동안 감리회가 항변해온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시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소명부족’을 이유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했다. 원고 이성현 목사가 사실 확인서, 녹음파일, 녹취록,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채권자가 작성하거나 채권자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것이고 신문기사 역시 채권자의 주장을 보도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가처분 취소의 결정적 이유로 이철 직무대행이 오히려 교단 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이철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당시 재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 업무공백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당연직 직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분쟁을 확대하고, 행정실장을 교체하고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철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이철 직무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감리교회 내부의 혼란과 부작용이 확대됐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직대 체제가 계속 된다면 감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예상하거나 기대하였던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난처함까지 드러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같은 판결문을 놓고 “결국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의 일등공신은 이철 목사”라는 해설을 내놓기도 했다.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으로 세운 것인데, 이철 목사와 측근들이 무리하게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막으려 하면서 감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국 법원의 이런 판단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8월 16일 총특재 판결이후 이철 목사의 불법적 행태가 노골화되고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할 총실위가 거듭 파행한 것도 가처분 취소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원에 이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등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가처분 이후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자 법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전명구 감독회장을 복귀시킴으로 복잡한 소동을 한방에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이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에서 “관련 재판이 장기간 판단되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면서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가처분 취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철 목사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철 목사는 또 자신의 “직무수행 과정 중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면서 “이제 복귀한 감독회장이 중심이 되어 조속히 감리회가 안정을 되찾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이 없이 화합과 일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이어 “불가피하게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으나 이철 목사가 직접 제기한 소송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유지재단 이사장 등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가처분과 총실위 소집을 막아달라고 제기했다 기각당한 뒤 즉시 항고한 가처분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고의패소를 목적으로 측근을 동원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까지 취하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혜은 기자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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