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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판결은 사회법정 심사대상

기사승인 2018.08.17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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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식 목사(고양지방 신생교회)

어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 이하 ‘총특재’라 함)의 판결 사태를 보니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태 상황이 상기된다. ‘이미 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찌니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전도서 말씀이 떠오른다.

 

행정재판법과 총특재 판례

2005년도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행정재판법이 제정된 후 2008년에 처음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의 후보등록결의 취소청구 사건을 맡았다. 변호사 3명을 포함한 14명의 재판위원들 간의 쟁점은 총회의 결의가 아닌 총회 산하 선관위의 후보등록결의 취소 청구가 행정재판 심리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였다. 결과는 심리대상이 아니 된다는 주장이 2/3 이상에 못 미침으로 기각되고 총회 산하 각 위원회의 결의도 행정재판 심리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형성되었었다.

그 후 총특재가 선거와 관련한 재판을 여러 번 맡았는데 그래도 당사자 적격에 부합하고 무효판결이 해당 위원회의 위법 구성, 결의절차 위반,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했다. 다만 총특재의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무효(선관위의 당선공포 무효)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장정 행정재판법에는 총특재가 감독회장 당선무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례를 남겼다. 반면에 사울남연회 재판위원회가 동작지방 감리사 선거 관련하여 사회법원에 가지고 간 것을 범과로 보고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당사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 재판부는 장정 행정재판법에 따라 감리사 선거효력을 심리할 수 있다는 상이한 판례를 남겼다. 이런 점은 앞으로 입법의회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2. 이번 총특재 판결문 상에 나타난 오류

그런데 어제 총특재 판결 사태를 보고 10년전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 판결문 상에 나타난 몇 가지 심리가 미흡한 부분과 판단 오류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원고 적격 오해

총특재의 원고가 적격하다는 근거는 행정재판법 5조 ⑥항이다. 즉, “총회의 위법한 의결로 인하여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실위의 위법한 의결, 그리고 회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위법한 의결이란 의회법 규정이나 의사진행 규칙을 위반하는 등 민주적 질서에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회원자격이 없는 이가 결의에 참여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의결권이 방해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위법한 결의로 권리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즉, 의결권, 피선거권, 직무상 구체적인 권리 침해와 경제적 손해 등을 말한다. 단지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 결의된 내용이 회원이 바라던 바와 다르다고 하여서 권리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총특재 사건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보더라도 이철 목사가 총실위에서 의결절차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결과로 원고들의 권리 이익이 침해받은 바가 없으므로 문성대, 정승희, 조광남, 지기석, 홍세표 등 5명은 원고로서 부적격하다. 더구나 원고들은 총실위 회원으로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데 선거관리 겸 표결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 총특재가 원고들이 총실위 위원으로서 권리 이익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재판법 5조 ⑥항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2) 이번 총특재 사건에 적격한 원고

그러면 이번 총특재 사건에서 행정재판법 5조 ⑥항에 부합한 원고는 누구인가? 그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나섰던 이 철, 김한구, 김종훈, 최승일 목사와 그 외에 전명구 감독회장 정도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총실위의 결의로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 당자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5명만이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다고 보여 진다.

 

3) 소의 이익 오해

총특재는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이익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적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행정재판법 5조 ⑥항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법원의 판례는 원고의 이익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야 하다는 뜻인데 이번 총특재 사건 원고들이 어떤 이익 또는 법률상 지위(총실위 위원 등)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행 선출 후보로 나섰던 이들 이외에는 원고 자격자가 없다고 보여 진다. 이 점에 있어서 총특재는 행정재판법 5조 ⑥항을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해석하였다.

 

4) 피선거권에 대한 미흡한 심리와 오해

총특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 10월 개정된 장정 지방경계법 제8조(지방 경계의 확정) 규정(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에 따라 2018년 5월 총실위에서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지방경계의 행정구역을 따르는 원칙을 위반의 경우에는 달리 행정재판 판결이나 감독의 행정명령이 없는 경우에도 위반한 경우로 보아 피선거권이 없다며 1999년 장정 부칙 경과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장정 지방경계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1999년 11월 18일) 행정구역 원칙 규정에 배치된 지방은 개체교회를 해당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는 행정구역 원칙을 위반한 개체교회에 대하여 지방은 그 개체교회를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라는 이행 촉구 규정이다. 더구나 이 부칙은 1999년도 입법 당시에 적용되는 것이지 2018년도에 적용할 규정이 못된다. 그럼에도 총특재가 이 부칙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당연 효력 규정처럼 해석한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고 보여 진다.

 

5) 의회법과 지방경계법 규정에 감독회장 직무대행 피선거권

의회법(제4편) 총실위 직무 ⑦항에는 ‘감독을 역임한 이’라고 감독회장 직무대행 피선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경계법(제9편)에는 감독회장 피선거권 규정이 아니라 ‘해당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경계법 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 대상은 해당 구역회이다. 다시 말하면 의회 구조상 해당 구역회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만일 총특재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당연 연회원인 목사는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 모든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법제정 취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다.

2012년도 장정 총실위 직무규정에는 ‘현직 연회 감독’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피선거권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도 장장 총실위 직무규정에는 ‘감독을 역임한 이에’게 감독회장 직무대행 피선거권이 있게 하였다. 2016년도에 지방경계법(제9편)에 ‘행정구역을 위반한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개정되었다. 이것은 지방경계의 행정구역별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경계법을 가지고 무한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의 명확성, 특정성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보여 진다. 이 점에 있어서 총특재의 판결은 우려스럽기도 하다.

 

3. 기피된 재판위원이 참여하고 장소를 변경하여 선고한 판결은 무효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명철회(해촉) 통지를 부인하고 판결에 참여한 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기피 통지된 재판위원이 참석한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장소를 변경하여 판결한 것은 중대한 법적 하자이다.

 

4.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태의 되풀이?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태는 선관위의 잘못을 총특재가 두 번이나 바로 잡지 못해서 시작되었다. 반면에 이번 총특재 사건은 잘못이 없는 총실위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서 시작하고 있다.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정치를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아무래도 사회법정의 판단으로 판례를 만들어 내야할 할 사안 같다. 유대인들의 72년간의 바벨론 유수처럼 감리교회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더 방황의 시간을 겪어야 할 것 같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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